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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대안없이 숙제만 제시한 복지부…국회로 공 떠넘겨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15

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빠져
전문가 "최소한 목표라도 보여줬어야"
내년 4월 총선으로 국민 연금 개혁 난항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알맹이 쏙 빠진 개혁방안…전문가 "무책임한 정부" 지적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의 밑그림이었던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는 총 24개.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을 담은 6개 시나리오를 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엔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20‧30세대는 40‧50세대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오랜 기간 거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를 들면 20‧3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15~20년 동안 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40‧5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5년 동안 5% 올리는 방식이다.

수급 개시 연령도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제시됐다. 복지부는 현재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논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마련된 후 시작된다. 법정 정년 60살인데 반해 정년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설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위해 1년 넘게 논의해 사회적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고 청년 세대를 호명하면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5대 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연금개혁 시급한데 이제서야 공론화 추진…올해 물건너 간 연금개혁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향성만 담아서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숫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요일에 끝났고 연금 특위 연장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 기한을 연장해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두 달을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조사가 한 달 반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안은 2월 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관리할 사람은 국회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내년 총선까지 연금 특위 내부에서 논의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 영향이 큰 이슈인 만큼 여야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지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면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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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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