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5대분야·15개 과제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투트랙' 추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지원기간 '12개월+α'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국민연금 개혁 5대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중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액은 추가적으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해 나간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2023년 7월~2024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 적용…상한 연령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된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여 뒤인 2008년 1월 시행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정부는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50개월로 제한했던 지원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셋째 이상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커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286만원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령 연구 때 애기를 노후 시점하고 출산을 시점하고 노동연금 지급 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느리고,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육군 만기 전역자(1년 6개월) 기준 1년간의 크레딧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군복무 크레딧 지원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젊은 층이 적게 내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업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데, 12%·15%·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쟁점사안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금수익률 1%p 이상 상향…해외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5%로 정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확대, 해외투자 역량강화, 인력확보,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10.27 yooksa@newspim.com

또 기금규모 증가(2028년 1280조), 대체투자 확대(2028년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해외·대체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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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