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5대분야·15개 과제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투트랙' 추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지원기간 '12개월+α'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국민연금 개혁 5대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중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액은 추가적으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해 나간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2023년 7월~2024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 적용…상한 연령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된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여 뒤인 2008년 1월 시행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정부는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50개월로 제한했던 지원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셋째 이상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커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286만원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령 연구 때 애기를 노후 시점하고 출산을 시점하고 노동연금 지급 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느리고,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육군 만기 전역자(1년 6개월) 기준 1년간의 크레딧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군복무 크레딧 지원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젊은 층이 적게 내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업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데, 12%·15%·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쟁점사안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금수익률 1%p 이상 상향…해외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5%로 정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확대, 해외투자 역량강화, 인력확보,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10.27 yooksa@newspim.com

또 기금규모 증가(2028년 1280조), 대체투자 확대(2028년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해외·대체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