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평행선만 재확인…총선 앞두고 경기침체·세수펑크 '네탓공방'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47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47

정부·여당 경제 낙관론에 야당 비난
세수추계 오차 두고 남탓 공방 치열
감사원의 감사는 "표적 감사" 지적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맞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내내 평행선을 이어갔다. 해마다 익숙한 상황이나 경제 침체기 속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보단 지난 정권과 현 정권간 비교에만 '올인'했다는 비난을 피하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4% 경제성장 지표에도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해석에는 상당한 간극이 확인됐다. 세수추계 오차,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만 비교 강조될 뿐이었다. 

올해 1.4% 경제성장에 '낙관론' 지적…정부·여 '상저하고' 평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다. 내년에는 2.4%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도 예측됐다. 그러나 글로벌 변수 등이 겹치면서 이마저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재부 등 경제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해석차를 그대로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국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흐름으로 보면 정부가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조금 더 낙관적으로는 1.5%로 대개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힘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26일 "3분기 GDP 발표를 보면, 전망치 대비 높게 나왔고 기여도를 보니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에 기여를 했다"며 "그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부문도 의미있는 기여 비중을 보였다"고 두둔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적했다. 

2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5%대를 오가고 있을 뿐더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 달러에서 최대 250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개월간 지속됐던 불활형 흑자도 10월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1.4%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전망 역시 야당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단 추 부총리는 경기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수출이 중심이 돼 경기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과 정부정책 실패 프레임 씌우기, 국민 불안감 조성 등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감기간 중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발표 중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섯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도 이같은 평가를 재차 강조했다.

세수추계 오차 두고 남탓 공방 치열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 상황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상호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세수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최근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놨지만 기존 예측보다 59조1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는 계산을 도출했다.

60조원에 육박한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야당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 내는 세금"이라며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 쓸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을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한다는 정책 방향은 '돌려막기'라고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자산 시장을 비롯해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세수 전망이 틀렸으니 1승 1패"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쌓아온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난했다.

문 정부 겨냥한 감사 '도마 위'…여 "국기문란 행위"

경제지표 등과 관련해 통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계산,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길들여진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세수 모형을 지난해 변경했어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현 기재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이어졌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 역시 "기재부가 물가를 두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라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의혹으로 홍 전 부총리가 감사를 받게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치열한 '맞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다.

27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5년간 R&D 예산의 50% 가까이 양적으로 팽창시켰다"며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더 이상 국가 R&D 혁신방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R&D 예산의 양적 팽창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추 부총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R&D에 대해 제대로 예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의 생각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규모 R&D 삭감이 말이 안되고,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설전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R&D 예산에서 방만한 운영, 특정인 밀어주기, 기업 나눠주기, 표절, 낭비 등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정교하게 삭감하고 또 늘려서 건강한 R&D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 장관은 과학자를 카르텔 취급하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삭감해야지 애꿎은 연구원, 대학원생까지 대상으로 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조차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장관 등 고위 관료가 소신껏 'NO'(노)라고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야에서는 정부와 과학기술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R&D 예산의 증액 등을 살펴볼 여지를 남겼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