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도 아직인데' AI 인증 경쟁 산자부·과기부...시장은 '불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12

챗GPT 등장에 '우리가 인증한다' 부처간 경쟁 과열 우려
산업부, 국제표준화 선점...과기부,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시장 "'제2 게임산업' 될까 걱정"...인증 전담기관 일원화 필요 지적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권 싸움이 인공지능(AI) 인증 분야로 번지고 있다. 아직 인공지능 인증·표준화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챗GPT가 등장한 작년 연말부터다. AI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한 산업부가 AI 관련 산업에 대해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기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과기부, 산업부]

산업부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 선점에 나섰다. 특히 그간 과기부가 연구해 왔던 AI 인증·표준은 '국내용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열고 국제 표준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들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조성 등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민관이 함께 AI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문제는 그간 AI는 현실선 아직 접목하지 못한 과학기술로 인식돼 오면서 관련 기술이나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련 사업은 '과기부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그런데 산업부가 국제표준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과기부도 질세라 대내외적으로 AI 인증·표준 기준화를 강조했다.

지난 9월 과기부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선언하며 '우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하겠다"며 과기부 자체 AI 인증 적용 분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 자율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로 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AI 영역은 과기부 담당"이라고 주장하며 "인증·표준 등 사업화는 그간 AI를 맡아오던 과기부가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문제는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AI 인증·표준화의 핵심인 '신뢰성' 산업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AI 인증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양 부처가 무턱대고 정책부터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표원의 인증·표준화 방식을 AI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성과를 당장 내야하는 산업부 입장에서 관련 인증 방식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채 인증방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산자부에 주도권을 뺴앗기지 않으려는 과기부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로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목표지만, 사실상 '산업부에 관련 사업 뺏기지 말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염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사업 선점은 좋지만 관련 기술이나 산업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간 갈등으로 시장 불안은 상당하다. 산업부와 과기부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과거 '게임산업' 이중 규제로 자멸했던 과거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AI 관련 기업 대표는 "시장 입장에선 산업부, 과기부 두 부처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양쪽에서 표준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아라며 "그 과정에서 인증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사이비처럼 등장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산업 저하'가 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로봇 강아지를 시연하고 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 테크 쇼,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디지털 유통대전, 메타버스 쇼, 로보테크 쇼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영국은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계는 관련 법제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AI 인증은 개념조차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AI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챗GPT 이슈로 AI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추진하던 AI 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산업계에 피해가 온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부분"이라며 "주의깊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