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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총선 앞두고 보폭 넓히는 전직 대통령들…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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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천안함·청계천 행사 등 모습 드러내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에서 尹과 만나
문재인, 尹 비판 이어가며 이재명 병문안
"영향력 없어...현 권력에 도전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과 정가에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외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전 대통령들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한 명이 아쉬운 총선에서 여전히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특히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특성상 현 권력자들이 그런 구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휴식을 취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과 옛 참모진 등과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연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예방 온 윤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며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6 photo@newspim.com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23분여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단식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양당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과거 친이계, 친박계, 친문계로 분류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현직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현재의 정치권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다.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의원들도 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본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권력 다툼의 연장성이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마지막 지역 맹주(TK)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영향력과 상징성의 시너지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어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문 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은 나눌 수 없기에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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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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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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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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