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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총선 앞두고 보폭 넓히는 전직 대통령들…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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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천안함·청계천 행사 등 모습 드러내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에서 尹과 만나
문재인, 尹 비판 이어가며 이재명 병문안
"영향력 없어...현 권력에 도전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과 정가에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외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전 대통령들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한 명이 아쉬운 총선에서 여전히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특히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특성상 현 권력자들이 그런 구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휴식을 취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과 옛 참모진 등과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연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예방 온 윤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며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6 photo@newspim.com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23분여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단식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양당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과거 친이계, 친박계, 친문계로 분류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현직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현재의 정치권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다.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의원들도 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본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권력 다툼의 연장성이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마지막 지역 맹주(TK)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영향력과 상징성의 시너지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어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문 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은 나눌 수 없기에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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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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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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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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