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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도"...연말 대출한도 축소 걱정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1:22

가계부채 증가에 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예고
신용대출심사 강화, 주담대는 스트레스DSR 도입
예비 차주 혼선 확산, 필수 대출 별도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도 축소는 물론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연내 '막차타기'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고금리에 대응하는 추가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어 예비 차주들의 불안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31~5.68% 구간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전인 6월 5.11~5.70%와 비교할 때 상단은 소폭(0.02%포인트) 감소했지만 하단 구간은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6월에는 4~5% 미만 금리구간 비중이 17~48%에 달했지만 9월 기준으로는 16~34%로 크게 줄었다. 대신 5~6% 미만 구간이 32~44%에서 35~48%로 증가했다. 6~7% 미만 구간도 5~20%에서 7~20%로 늘었다.

3개월전에 비해 평균금리도 상승하고 금리별 신규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도 점점 5%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대출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심사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독자적인 대출평가모델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 뿐 아니라 신용등급(점수)과 근속연수, 거래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따라서 당국 지침에 맞춰 내부적인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대출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출금이나 금리, 심지어 대출가능 여부까지 다각적으로 변하는 게 신용대출"이라며 "대출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압박이 심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신용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는 소득이나 신용등급보다는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주담대 역시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대출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기존 DSR에 금리상승,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가정을 대출심사에 넣은 것으로 도입될 경우 대출총액감소가 불가피하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의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을 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바 있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담대는 지난달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684조원8000억원 중 520조1000억원(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타겟으로 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50년 주담대 폐지 전에 발생한 '막차타기'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A씨는 "상담중인 은행에서 내년에는 장담할 수 없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주담대를 막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대출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과 생계유지 등 필수적인 대출은 별개인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다만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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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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