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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4:58

100년 대계 세워 정치적·체계적으로 국민 합의 통한 지방자치혁신안 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모든 뉴스를 빨아 들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에서 밝힌 경기남도·북도 분리에서 시작된 김포시 행정구역 논란이 국민의 힘에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돼 서울시가 글로벌 빅5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메가시티의 발판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열화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2009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지방자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우선 안양·산본·의왕 3개 기초단체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된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도 시작됐다. 서울시도 25개 구에서 8개구로 기초단체를 축소시키고 기초단체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이와 더불어 기초단체의회 무용론이 나오면서 광역단체 의원을 더 선출하고 보좌관제를 만들어 기초단체까지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또 광역단체까지만 민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의 과거 창원군의 면적을 통합하는 창원시의 통합 이외에는 모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의원의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싫어해서란 이야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의원들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기사람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토록 좋은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포기 하지 않아서란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만나 이야기 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를 개선·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치적 논란등 너무 많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농담삼아 나온 이야기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뒤 국민투표를 거쳐 새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뒤 총선을 거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만큼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비롯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됐다.

이후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1995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앞두고 지방지치제도를 현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즘 뉴스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 기초단체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총선용 1회성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메가시티로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중 도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인천, 울산, 대구,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비교하면 서울시 면적은 약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도시의 사멸화 등을 생각할때 무조건 서울 확대만 고집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지방자치 약 30년동안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재의 논란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편입과 통합은 각각의 이해가 달라 오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아까운 시간과 역량을 보이지도 않는 결과을 위해 쏟기 보다는 이참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여야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떨까 싶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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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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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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