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기획] 하남시의회, 시민과 소통·경청 통해 시민위한 조례 제정 앞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11월05일 12:58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제9대 경기 하남시의회는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조사'에서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드는 등 왕성한 입법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의회 모습[사진=하남시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ㆍ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 결과, 총 1만580건에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하남시의회는 의원 당 6.50건의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하남시의회(이하 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9대 의회는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 실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의회의 우수한 입법 실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를 바탕에 두고 있다.

특히, 각종 민원의 문제점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갈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하남시의회,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하남시의회]

◆ 입법활동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의지와 정성의 문제.. 조례 발의 때 각종 정책·소통 간담회 열어

기존에 없던 조례을 새로 '제정'하거나 종전의 조례 내용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입법활동이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에 대한 의지와 정성의 문제'라는 생각과 소식 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의회 전체 의원 10명은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자세로 임한다. 따라서 조례 발의때 실효성과 적법성, 공평성 등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주민 의견 청취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소통간담회 개최에 여념이 없다. 주제도 공공디자인부터 탄소중립, 동물복지, 병역병문가, 청년기업 등 다양하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초순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의견 수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탄소중립 추진사항과 에너지 계획, 환경관련 반영사항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더욱이 이날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관련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현 정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교산신도시 개발로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Animal Welfare)시대에 맞는 정책 마련 위한 '하남시 동물복지 간담회'가 지난 3월 하순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구조·보호, 야생생물·조류 등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난 5월 강성삼 시의장과 금광연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 관계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5월 청년 정책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사진=하남시의회]

◆ 3개 연구단체, 간담회 통해 잘 듣고 배우며 성장하기

의회는 올해 3개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서 워크숍과 간담회,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는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은 지난 5월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한 뒤 어제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을 위해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청년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이 단체는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는 5월 하순 지역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단체는 ▲하남시 대표축제 필요성 및 발굴 ▲권역별(미사·위례·감일·원도심) 문화예술 정책방향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30·40세대 인구 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시만의 독특한 거점형 및 관광형 지역축제를 개발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는 지난달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 제3의 길'을 주제로 ▲지방자치 현주소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의회 이슈 등을 다루며 중앙과 지방 상생의 길을 소개했다.

박진희 부의장이 지난 8월 30일 개최한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하남시민 공공디자인 토론회[사진=하남시의회]

◆ 쓴소리도 경청하는 의장단, 소통 행보 단연 돋보여

쓴소리도 경청하는 하남시의회 의장단의 소통 행보도 돋보인다.

강성삼 시의장과 박진희 부의장부터 솔선수범이다.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장단의 자세는 '주민소통 강화와 조례발의 내실화'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1월 하남시 자동차전문정비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하남시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9월 하남시 병역명문가 간담회, 지난달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간담회, 지난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월하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느린학습자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5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도시하남 세계의 중심을 꿈꾼다'를 주제로 한 문화도시 정책토론회와 8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하남시민 공공디자인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강성삼 시의장이 지난 9월 23일 개최한 '하남시 병역명문가 초청 간담회'[사진=하남시의회]

이처럼 의회는 더 가까이서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를 체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입법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며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 10명은 귀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하남, 발전하는 하남을 만드는데 선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