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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46조 규모 시급한 민간 투자 맞춤 지원…5G 요금 3만원대로 하향"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7:49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9:37

시급한 18건·46조 규모 사업 지원
11~30일 코세페 적극 참여 당부
5G 요금 하향·알뜰폰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46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하향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운영방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11.08 yooksa@newspim.com

그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대한 법령 개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 상향, 연구개발특구의 자율적 사업변경,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 기간 단축,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계획 변경 신속 심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접수받은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이달 안에 15건, 나머지 사업은 내년 1월까지 마련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소비 활성화에 대한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세페 이후 다음달에는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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