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물·땀 담긴 국가 재정 감시하는 건 국회 책무"
"정부 권력기관, 특활비 쌈짓돈처럼 맘대로 사용"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특수활동비 특별위원회(TF)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특활비 항목에 대해 투명한 예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눈물과 땀이 담긴 소중한 국가 재정을 정부가 가장 적정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심의를 감시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 심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맘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만약 특활비 사용에 대해 투명한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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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8 leehs@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이날 "특활비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예산 항목"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맘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민생, 미래에 대한 예산까지 핑계를 대며 긴축편성을 해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1237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불필요한 곳에 남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TF 활동과 관련 "이미 각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 맞춰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수집하고, 편성·집행·감독의 전 과정을 점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예산전문가, 수사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제기하는 특활비 집행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여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활비에 대해 정부부처에 질의하고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음주부터 예산소위가 본격 시작인데 소위에서 특활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투명하고 적절한 특활비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과 기념촬영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것이 지적됐고, 이는 검찰이 문제 없다고 자신했던 자체 점검 기간 동안의 잘못된 집행 사례였다"라며 "개선방안이나 신뢰 제고 노력 없이 덮어놓고 믿어달라 하면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불투명한 특활비 작동에 대한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태도에 이제 국회가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형석 의원은 "국정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매년 막대한 특활비를 지출한다"며 "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 특활비는 대략 6개 단위 사업에 약 1300억원 규모고, 이 중 절반은 정보 예산"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TF를 통해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집행 기준과 지침, 내부통제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불요 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감액한 예산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부터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산이다.
이날 단장인 김 의원이 발표한 민주당 특활비 TF에는 박용진·이형석·양이원영·윤건영·이탄희·박상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