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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역대 최대'…고3 골든타임 잡을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9:37

10대 마약사범, 2018년 비해 3.4배 증가…4050은 감소
"코로 흡입하고 물 마시듯 마약…인지 못한채 중독될 수도"
일반 교사가 연수받고 마약예방교육…"전문강사 확충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에서도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잇따른 마약 복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마약 예방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 유통지로 꼽히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곧 되지만 마약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마약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 폭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10대는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 20대는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각각 3.4배, 2.7배 늘었다. 반면 30대는 1.5배 증가했고, 40대와 50대는 감소했다.

마약 투약 [사진=뉴스핌 DB]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20대 초반에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독에 대한 인식 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클럽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주사기로 주입하는 형태보다 물로 마시거나 코로 흡입하는 종류가 많아 마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마약류 투약 사범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대와 20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20대를 만나보면 실제로 이 정도로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말한다"며 "마약 구입처를 소개만 해도 범죄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를 막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와 중독자 치유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올해 5월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유·초·중·고에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다만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 마약 예방교육은 유초등 5시간, 중등 6시간, 고등 7시간씩 교육하게 돼 있지만 아직 전문 강사 인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강의자료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마약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교사가 연수를 통해 교육받은 뒤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그간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는데 내년 1, 2월 중 희망 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소위 마약 관련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 약사나 전문 강사가 방문해 마약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현장 교사들이 마약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강사 수를 확충하고 표준화된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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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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