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청소년 마약사범 '역대 최대'…고3 골든타임 잡을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9:37

10대 마약사범, 2018년 비해 3.4배 증가…4050은 감소
"코로 흡입하고 물 마시듯 마약…인지 못한채 중독될 수도"
일반 교사가 연수받고 마약예방교육…"전문강사 확충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에서도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잇따른 마약 복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마약 예방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 유통지로 꼽히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곧 되지만 마약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마약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 폭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10대는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 20대는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각각 3.4배, 2.7배 늘었다. 반면 30대는 1.5배 증가했고, 40대와 50대는 감소했다.

마약 투약 [사진=뉴스핌 DB]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20대 초반에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독에 대한 인식 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클럽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주사기로 주입하는 형태보다 물로 마시거나 코로 흡입하는 종류가 많아 마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마약류 투약 사범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대와 20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20대를 만나보면 실제로 이 정도로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말한다"며 "마약 구입처를 소개만 해도 범죄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를 막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와 중독자 치유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올해 5월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유·초·중·고에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다만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 마약 예방교육은 유초등 5시간, 중등 6시간, 고등 7시간씩 교육하게 돼 있지만 아직 전문 강사 인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강의자료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마약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교사가 연수를 통해 교육받은 뒤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그간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는데 내년 1, 2월 중 희망 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소위 마약 관련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 약사나 전문 강사가 방문해 마약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현장 교사들이 마약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강사 수를 확충하고 표준화된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