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방통위 올스톱 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6:24

YTN 최대주주 변경·MBN 재승인 여부 등 어떻게?
향후 위원회 기능은? 방통위 "지금 답 할 사항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위원회의 기능도 멈춰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야당인만큼 당론으로 정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 정원인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상황에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된다. 법적으로 위원회의 최소의결 정족수는 2인인데, 이상인 방통위원 1인 체제로는 최소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방통위 최대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인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해 진다. 또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 재승인 여부 등도 방통위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의결이 어려워진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67일동안 업무가 정지됐는데, 장관의 업무가 정지된 당시 행안부는 차관 중심으로 부처가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경우 행안부와 다르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 부처 전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취임한 이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의 업무에 집중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탄핵 이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금 답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종편PP 재승인 등과 관련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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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