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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 <10>중국 성장전략과 4대 도시군,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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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은 156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당시 이 소식은 당시 한국에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언론기사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주지하다 시피 홍콩은 1842년 청나라와 영국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영국에 할양됐다. 그러다 1972년 중국과 영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1982년부터 홍콩반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홍콩은 2047년까지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치·경제·사법 등의 분야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중수교의 영향과 홍콩반환이라는 세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했다. 중국어, 중국여행, 중국역사, 중국경제와 관련된 서적이외에도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과 관련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다. 당시에는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핫했던 시절이었던거 같다.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1997년 가을에 베이징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상하이, 선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해 11월, 한국정부는 안타깝지만 한국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IMF구제신청을 하게 된다. 당시 한국에서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한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기업의 파산, 정리해고, 실업률 급증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절망적인 의견들을 많이 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마차, 자전거, 벤츠가 같은 도로 달리는 나라

그러나 중국에서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IMF구제신청과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혁개방 정책과 홍콩반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더 중요한 이슈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폭발적 경제성장을 하는 곳이었고 기회의 땅이었다. 한국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마차, 자전거, 벤츠가 같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고 개혁개방의 변화를 하루하루 느낄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 석사 졸업 후 첫 직장이 베이징에 설립된 글로벌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였다. 중국의 발전속도는 중국에서 지내면서도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고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기회를 잡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중국 근무를 원했고 무엇보다 중국 생활이 즐거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기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광활한 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민족, 역사, 문화 등이 새롭게 느껴지고 배울 게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두자리수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중국의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발전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급속도록 성장하는 국가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다.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이 지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구조는 상호협력과 경쟁이 상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중국시장의 한국 공헌은 상당하고 한국이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기술의 굴기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수교 당시의 노동집약적인 기업은 중국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중 무역교역의 수출과 수입품목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한중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과 먹거리가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한중간의 기술과 기업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수교 당시에 비교해서 보면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한국경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중관촌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달라진 경제환경, 신 중국전략 필요

중국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중국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기업이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곧 세계 최대시장이 될 것이고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약 3만 여 개의 한국 독자 또는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깊숙이 한중 간에는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과의 이런 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내소비, 투자, 수출 3대축의 지표가 낙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한국이 겪고 있는 동일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노령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이 미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제재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도 새로운 경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발전과 정책에 대응하면 경제협력과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위주형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절실한 부분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중 핵심이 되는 중국 4대 도시군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독자가 조금 더 중국의 발전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 도시화율의 증가와 도시군의 발전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 산업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집중하면서 사회 경제적은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중수교가 이뤄진 1992년의 경우 30% 이하였던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65.2%로 발표되었다. 올해 초에 중국에서 개최된 양회에서도 도시화율이 최근 5년간 5% 이상 성장한 것을 중요한 발전전략 목표달성으로 보고하였다. 중국에서 특히 도시화율에 민감한 것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즉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도시인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고도화된 고품질 발전전략을 위해서 중국은 최근의 정책이 기존의 지역별 정책이 아닌 도시군 정책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과 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주요 도시군을 위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발전도 중요하고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한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발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중국도시군을 이해하고 중국 도시군의 발전전략이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요 중국도시군의 발전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중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중국의 혁신자원이 집중화된 4대 도시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사드 이후 한국책으로 처음 출간된 '창발경영' 출판 기념회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중국 4대 도시군(城市群)  

창장삼각주(長三角) 도시군

첫번째는 창장삼각주(長三角) 도시군인데, 이곳은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제6대 도시군 으로 주목받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종합 능력이 가장 강한 도시군(城市群)으로 꼽힌다. 중국 연해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창장삼각주(長三角)도시군은 3성 1시, 즉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의 26개 도시를 포함하며 총 면적이 21.17만km²이고 2023년 3월기준 상주 인구는 2.35억 명, GDP총량은 전국의 5분의 1에 달한다.

창장삼각주(長三角)는 중국에서 일체화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기반이 가장 튼튼하고 수준 높은 지역이다. 창장삼각주(長三角)는 '3성1시' 즉 저장(浙江), 장쑤(江蘇), 안후이(安徽)와 상하이(上海)를 포함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활발하고 개방적이며, 혁신 능력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로 중국 국내의 '쌍창고지(雙創高地)'로 꼽힌다. 

중국에서 발달한 지역 중의 하나인 창장삼각주(長三角)는 이미 전반적으로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칭화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칭화대학교 중국발전계획연구원에서 합동 발표한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 인류 발전 진척 보고(2010~2020년)》에 근거하면 2020년 중국 인구 개발 지수(HDI)가 0.781로 전반적 인류 개발 수준보다 높지만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의 HDI가 0.814로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인간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Graeter Bay Area)

창장삼각주 다음인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Graeter Bay Area)는 광둥(廣東)성 최고 지역이며 중국에서 현재 가장 도시적인 지역이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포산(佛山), 둥관(東莞) 등 총 11개 도시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5.6만km², 2022년말 기준 총 인구는 8679.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건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있어 중대한 발전 전략으로, 나아가 혁신적인 발전을 실시하고 개혁개방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개혁개방 40여 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주장삼각주 지역)는 줄곧 개혁개방의 최전선에 있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는 세계 3대 베이 에어리어인 도쿄(東京) 베이 에어리어, 뉴욕 베이 에어리어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장점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활력 넘치는 세계급 도시군(城市群)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가급 포럼 푸징혁신 포럼에서 발표를 한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징진지(京津冀)도시군

세번째는 징진지(京津冀)도시군은 중국 지역 경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도시군은 수도 경제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발전 수준이 창장(長江)삼각주와 웨강아오(粵港澳)에 버금간다. 징진지(京津冀)도시군에는 베이징과 톈진 2개의 직할시와 허베이(河北)의 스자좡(石家莊),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北京)은 실질적 조치를 통해 소비 확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왕푸징(王府井) 등 13개의 전통적 상권과 창안상가(長安商場) 등 8개의 '일점일책(一店一策)' 전략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첫 매장(首店) 경제가 활발히 발전하여 13분기에 모두 696개에 달하는 첫 매장(首店)이 베이징에 개점했다.

징진지(京津冀)는 산업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연결고리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다. 2021년 베이징(北京)이 진지(津冀)에 수출한 기술 계약 항목은 5434개에 달하며 거래액은 350.4억 위안으로 2022년까지 누적 거래액은 2200억 위안을 넘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공을 들이고 있는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말까지 기준 지역 내에서 완성한 투자가 5100억 초과했으며 전체 성의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청위(成渝,쓰촨 충칭 경제벨트)도시군

네번째는 청위(成渝)도시군은 충칭(重慶), 청두(成都)를 중심으로 쓰촨(四川)의 루저우(瀘州), 더양(德陽), 몐양(綿陽), 이빈(宜賓) 등 15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총 면적은 18.5만km²이며, 인구는 9000만 명을 초과한다. 청위(成渝)도시군은 전략적 의의가 두드러지는 중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서부지역 대개발의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창장(長江) 경제벨트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기술, 자본, 인재 등 요인이 모여 청두(成都)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과 더불어 무한한 혁신, 창업의 역량을 분출하여 "쌍창(雙創)" 발전을 위해 양호한 생태를 조성했다. 청두 고신구(高新區) 핵심 구역에 있는 징룽후이(菁蓉匯)는 왕성하게 발전한 청두(成都) '쌍창(雙創)'의 축소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은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현재 중국경제를 이끄는 3대축인 투자, 내수소비,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은 최근의 CPI, PPI 지수 및 수출입통계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경제의 회복 혹은 성장에 있어 핵심역할을 할 곳이 지금까지 설명한 도시군, 특히 4대도시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도 이러한 도시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미래발전전략 미래산업전략은 4대 도시군에서 이뤄질 것이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 역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글쓴이 =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중국인민대학 MBA PAP 지도위원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한중지방교류정책자문관
저서:중국기업관리출판사, <창발경영> 역자
마이크로소프트(중국) 휴대폰사업부 글로벌구매팀
한국외교부 (재)동아시아문화센터 북경사무소장
중국 인민대학 경영학박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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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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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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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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