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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시민과의 대화'서 주요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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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전문가 김대익 교수 등 시민 5명 패널 참석
처인구청사 이전·(구)경찰대 부지·역삼도시개발 답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 시장은 이날 90여 분 동안 처인구청사 이전, 플랫폼시티 조성,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이나 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전 용인시 총괄 건축가로 활동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 신영식 역북동 통장, 이선우 구성동 통장,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가 참석했다.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자리로 처인구청사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전 후 현재 처인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지금 처인구청사는 1982년 건축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커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2026년 6월)내 설계를 마치고 2030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의 처인구청 자리는 처인구의 요충지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서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패널들과 의견을 나눴다.[사진=용인시]

조면희 본부장은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서 국·도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공모 선정으로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6억원에 시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65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은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4년 뒤에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열린 중앙시장 야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처럼 중앙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도 할 생각"이라며 "내년 6월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20여일 간 열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할 계획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중앙시장을 알리고 더 많이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으로 인한 제2공영주차장 대체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좀 더 논의하는 등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대익 교수는 "이 시장이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첨언할 말이 없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성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인구의 경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축약하는 곳, 경안천을 잘 활용해 죽어있는 물길을 잘 가꾸는 등의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신영식 역북동 통장은 "역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사업 지연 이유와 해소 방안이 있는지,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에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역삼지구는 민간개발이다 보니 시가 행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힘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정상화시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 간 싸움ㆍ갈등으로 소송이 난무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정대리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시청 주변인 역삼지구는 용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이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시청 주변의 23만 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용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1950세대가 입주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진출입로를 역삼지구와 연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역삼지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조합과의 합의가 틀어져 길을 내지못해 공사는 끝났음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역삼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던 끝에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시정조정위 회의 등을 거쳐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말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희망자들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우 구성동 통장은 "(구)경찰대 부지가 7년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곳에 LH가 6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시가 이에 대한 교통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LH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LH도 개발계획만 갖고 있을 뿐 뾰족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인 만큼 (구)경찰대 개발계획이 세워진 2016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와 LH가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씨가 LH의 기존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시장은 "그 계획이 시민 입장에서 좋았다면 구성동 주민 등의 반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업도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LH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용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사진=용인시]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은 반도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용인형 마이스 산업 특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가 10차례 주민 소통회의, 7차례 보상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상과 이주에 대한 진행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단지, 4차산업 관련 첨단 연구시설 단지 등이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 수인분당선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 지역도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위에 상공형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이 일대 9만 평에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플랫폼시티 인구밀집도는 판교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공원녹지 비율과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보다 높여서 생활 여건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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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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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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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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