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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2:20

김관영 지사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교부세 및 세수 급감속에도 중소기업·서민 중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전년 대비 1224억원(1.2%↑)이 증가한 9조 9842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은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2767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투자 기업에게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원 지원하여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66억원을 지원하여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 민간투자사 3개사 유치 및 창업기업 30개사를 지원하고, 일자리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검증된 IT 분야 등 해외 유망 스타트업 8개사 유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및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도내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2820억원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364억원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자동차 분야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도내에 755대의 수소 승용차와 버스를 보급하고, 더불어 7134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11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 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 혁신 자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 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 기반 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내 드론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2026년까지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8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9786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기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분야 창업기업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비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동물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격 운영된다. 그간 시군간 과부족 물량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컨트롤타워 수단이 마련되어 부족·잉여 품목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귀농귀촌 해결 위한 대도시 구청 등과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북형 귀농귀촌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토하 양식 기술(특허 4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양식산업화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40개 양식장을 김제시와 부안군에 설치한다.

수산물 위판장이 없는 고창군에는 신규로 건립하고 노후화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물김 세척수 공동 배출 정화시설 설치로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에 2682억원 지원한다.

전주-완주 협약사업으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하여 두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관광명소에 최근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판소리 등 전북의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음식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음식산업 및 관광을 결합한 복합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서부내륙권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유형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교육관을 신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 277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 조정(지자체 50%, 교육청 50% → 지자체 40%, 교육청 60%)으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 1만2000명에게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심신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의 놀이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학과 지역활력을 위해 가족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진흥원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 정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 거주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국적취득을 돕는다.

지역 청년을 취업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그 청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생활안정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호응이 컸던 두배 적금의 대상자는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대학과 중·고교의 연계활동 강화로 도내 우수 인재의 도내 대학에 대한 진학을 유도하여 청년 인재 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대학-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도내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조 7106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7천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2배(2만원→4만원)로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을 친환경자재로 교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녹물과 누수 발생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40만원→50만원)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검사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부권(남원시)과 서남권(정읍시)에 2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를 신규로 설치하고, 추가로 서남권(정읍시)에는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치한다.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결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4000원→4500원)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제공한다.

전북개발공사에 2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서 호남고속도로 주변 광역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투자 활력을 높인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6개→10개)하고 보상 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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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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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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