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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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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교부세 및 세수 급감속에도 중소기업·서민 중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전년 대비 1224억원(1.2%↑)이 증가한 9조 9842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은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2767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투자 기업에게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원 지원하여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66억원을 지원하여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 민간투자사 3개사 유치 및 창업기업 30개사를 지원하고, 일자리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검증된 IT 분야 등 해외 유망 스타트업 8개사 유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및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도내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2820억원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364억원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자동차 분야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도내에 755대의 수소 승용차와 버스를 보급하고, 더불어 7134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11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 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 혁신 자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 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 기반 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내 드론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2026년까지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8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9786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기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분야 창업기업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비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동물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격 운영된다. 그간 시군간 과부족 물량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컨트롤타워 수단이 마련되어 부족·잉여 품목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귀농귀촌 해결 위한 대도시 구청 등과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북형 귀농귀촌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토하 양식 기술(특허 4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양식산업화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40개 양식장을 김제시와 부안군에 설치한다.

수산물 위판장이 없는 고창군에는 신규로 건립하고 노후화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물김 세척수 공동 배출 정화시설 설치로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에 2682억원 지원한다.

전주-완주 협약사업으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하여 두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관광명소에 최근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판소리 등 전북의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음식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음식산업 및 관광을 결합한 복합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서부내륙권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유형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교육관을 신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 277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 조정(지자체 50%, 교육청 50% → 지자체 40%, 교육청 60%)으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 1만2000명에게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심신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의 놀이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학과 지역활력을 위해 가족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진흥원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 정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 거주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국적취득을 돕는다.

지역 청년을 취업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그 청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생활안정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호응이 컸던 두배 적금의 대상자는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대학과 중·고교의 연계활동 강화로 도내 우수 인재의 도내 대학에 대한 진학을 유도하여 청년 인재 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대학-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도내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조 7106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7천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2배(2만원→4만원)로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을 친환경자재로 교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녹물과 누수 발생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40만원→50만원)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검사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부권(남원시)과 서남권(정읍시)에 2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를 신규로 설치하고, 추가로 서남권(정읍시)에는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치한다.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결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4000원→4500원)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제공한다.

전북개발공사에 2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서 호남고속도로 주변 광역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투자 활력을 높인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6개→10개)하고 보상 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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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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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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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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