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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이동관 탄핵 막으려면 포기할 수밖에"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56

윤재옥 "우리 당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필리버스터 강행시 이동관 탄핵안 표결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당초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이 보장되며 신청 후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이 종료 동의서에 서명한 뒤 24시간 후 재석 의원 5분의 3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총 네 건의 법안이 24시간마다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을 방해하기 위해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될 경우 10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 위원장 탄핵안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설마 자신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의의 근본 정신까지 훼손해가며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국회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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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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