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野,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채택…법조계 "정쟁 도구로 이용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6:18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 의결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 지휘
"헌재 파면 결정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선 안 된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 앞에 엄숙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26 pangbin@newspim.com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탄핵을 거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언론탄압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하고,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돼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임에도 이를 방치에 관리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이 검사의 경우 일반인의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부회장 지원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나 위법한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징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는 탄핵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어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파면될 만한 정도의 비위나 불법 행위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볼 때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직자들이 탄핵 제도라는 헌법상 제도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고, 검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느냐를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탄핵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요건의 적합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 남발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