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 의결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 지휘
"헌재 파면 결정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선 안 된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 앞에 엄숙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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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26 pangbin@newspim.com |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탄핵을 거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언론탄압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하고,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돼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임에도 이를 방치에 관리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이 검사의 경우 일반인의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부회장 지원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나 위법한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징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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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하지만 법조계는 탄핵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어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파면될 만한 정도의 비위나 불법 행위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볼 때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직자들이 탄핵 제도라는 헌법상 제도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고, 검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느냐를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탄핵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요건의 적합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 남발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