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금리에 대출 힘들어"...케이·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부진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1:17

카카오뱅크 외 연말 대출 목표치 달성 난항
고금리로 차주 부담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내년도 목표치 재설정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 차주 부담 증가와 인뱅 건전성 약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대내외 경제현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각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각각 28.7%, 25.1%, 38.5%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2분기 기준이다.

인뱅은 설립 취지에 맞춰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전체 대출 대비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 등 각 은행별 설립시기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1.10 peterbreak22@newspim.com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2분기 27.7%에서 1분기동안 1%포인트(p)를 끌어올린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공격적인 대출 확대를 통해 남은 1.3%포인트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저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스는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2분기 기준 목표치까지 각각 6.9%포인트, 5.5%포인트가 남는 등 상당히 많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해야한다.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케이뱅크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토스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패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중저신용대출 금리 또한 상승, 차주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인뱅 건전성 우려도 나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상환능력이 크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고신용자에 비해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금리 장기화에 영향으로 인뱅 중저신용 대출 상품 금리 역시 4%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3사의 8월말 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은 1.30%로 전체 은행 0.43% 대비 세배 이상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출 목표를 현 전체대출 대비 비중에 정량화된 수치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뱅 관계자는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처럼 비중으로 목표를 잡으면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저신용 대출을 늘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장 수요를 반영한 목표액을 비중과 적절히 혼합하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내년도 목표치 설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고금리 현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목표치를 비중이 아닌 총액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상생금융 방침에 맞춰 현재 인뱅에 과도하게 집중된 중저신용자 대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뱅에 중점을 두되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실효성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지난 9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 첫 회의에서 "올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 볼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를 구성·운영 중인데 인뱅 출범 역시 평가위 제언에서 시작된바 있다.

다만 3기 평가위에서 논의될 중저신용자 대출 경쟁현황 평가는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기 경쟁도평가 위원은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 대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수준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은 아직 논의전이다. 내년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