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당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서울에 통합하는 '메가 서울'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번 계기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우선순위가 달라 공통 의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당정의 엇박자를 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 2023.11.03 yym58@newspim.com

13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별지자체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이른바 '초광역 지방정부'로도 불린다.

광역시와 도가 분리돼 행정상 갈등을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경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몰리면서 반대로 광역시가 있는 도의 경우 인구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자체 도입으로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지자체 1호로 관심을 모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애초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을 세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특히 '옥상옥' 구조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현재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인 지역은 충청권이다. 4차산업혁명 특화 등 경제 관련 공동사무를 목적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지난 1월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시·도의회 의장 4명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강철호 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1.08

광주에서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존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외에도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했지만, 통근·경제활동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 등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약 5개의 특별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연구자들은 특별지자체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공통된 의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역별로 우선순위와 과제가 각각 다른데 공통 의제를 뽑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를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것이 현재 특별지자체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체성 없이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지자체를 통한 시너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설득까지 부족하니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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