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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아시아 최초 메가시티' 도쿄都...첨단교통·정비사업으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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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서울시 면적 3.6배...인구 1400만명
도쿄도 높은 인구밀도 '잃어버린 30년' 복구 밑거름
"국가 경쟁력 유지 위해 대도시권 역할 중요해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일본의 400년 수도 도쿄(東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600년 수도인 서울과 많이 닮아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뤄졌던 서울의 첫 도시계획이 도쿄를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는 아시아의 첫 메가시티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지난 1943년 첫 계획이후 80년 동안 꾸준히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도 도쿄가 런던, 파리와 같은 다른 글로벌 대도시와의 차이다. 

최근 논의 되는 메가서울의 선행사례 격인 도쿄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의 3배가 넘는 도시 영역을 접근성과 정비사업 등 일본인 특유의 도시공학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은 메가서울이 참조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 아시아 최초 메가시티 '도쿄都'...80년 더딘 성장

도쿄도 현황

도쿄도는 혼슈 동부 지방인 간토(關東)에 위치한 도쿄 광역권의 핵심 도시이며 일본의 중심지다. 기존 도쿄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최대도시로 면적은 2193.96㎡로 서울의 약 3.6배에 달한다. 이같은 도시영역은 중국의 도시들을 제외하면 수위급에 해당한다. 

도쿄는 일본전국시대(1500년대) 당시만 해도 에도(江戶)라 불리던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다. 전국을 제패한 다이고(太閤) 토요토미히데요시가 정적 도쿠카와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변두리인 에도로 영지를 바꿨지만 이후 일본을 제패한 쇼군 도쿠카와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300여년에 걸친 통치 끝에 에도를 지금의 글로벌 도시 도쿄로 육성했다.

도쿄가 메시티 '도쿄도'로 성장한 시점은 대략 80년 전이다. 일본제국 시절인 1930년대부터 도시 영역 확장을 추진해 1943년 지금의 도쿄도로 지정됐다. 옛 도쿄시 지역은 현재 23개 자치구로 구성됐으며 이 곳은 도쿄도 구부(区部)라 불린다. 약 980만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943년까지 편입된 지역은 농촌과 도서를 포함해 26시 5정 8촌으로 재편된다. 약 430만명이 살고 있는 이들 지역은 타마(多摩)로 불린다. 

도쿄도의 확장은 사실 메가시티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다. 옛 도쿄시의 수도 공급원이 타마 지역에 있다보니 체계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해 행정권을 합친 것 뿐이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도쿄도는 80년의 긴 역사와 달리 메가시티로서 성장은 더뎠다. 

우선 도쿄도의 영역이 동서로 도시, 농촌의 경계가 뚜렷했다. 이렇다보니 구부와 타마는 서로 개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밖에 없었고 구부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타마에 도(都) 재정이 흘러가지 않은 탓이다. 

행정권자가 다르다는 것도 더딘 성장의 이유다. 도쿄도의 행정기관장인 도지사는 1400만명 도민이 뽑는다.  구부는 23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개별적으로 뽑고 타마의 시·정·촌(市·町·村)에서는 각각의 시장, 정장, 촌장을 뽑는다. 그런데 구부는 도지사의 직할 체계가 유지되지만 타마는 도쿄도지사의 권한이 한정적이고 시·정·촌장의 권한이 강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부에선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의 관계가 그리고 타마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장. 군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도쿄도 차원의 개발사업이 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만든 이유가 됐다. 

교통수단 발달이 늦었던 시기에 지나치게 큰 시 영역도 문제가 됐다. 도쿄도는 동서 긴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도시철도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경제 성장기였던 50~60년대에는 구부와 타마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방치된 타마에 대해 관심이 기울여진 때는 도쿄의 인구 과밀가 주택난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주거 신도시 개발에 돌입했고 같은 도쿄도임에도 토지 이용이 낮은 타마지역을 주목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신도시의 모델인 '타마신도시(뉴타운)'다. 도쿄 구부에서 약 20㎞ 떨어진 타마시(市) 일원에 지은 타마신도시는 도쿄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일본 특유의 저층 주택 대신 공동주택을 배치했고 이는 30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 슬럼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쿄도는 메가시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권 일원화를 위해 급조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갑자기 턱없이 넓어진 시 영역과 이로 인해 낮아진 인구밀도는 오히려 도쿄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허술한' 메가시티 도쿄도가 서서히 메가시티로서 위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발달된 철도교통 수단과 도쿄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이어지면서 도쿄도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다. 

◆ 도쿄도, 접근성 강화·경제사회적 정비로 노후화 위기 넘겨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신주쿠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2020.07.03 goldendog@newspim.com

도쿄도를 진정한 메가시티로 끌어올린 것은 발달된 교통수단이다. 촘촘히 깔려있는 일본 도시철도망에도 이동시간이 길어 물리적인 거리 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여전히 멀었던 구부와 타마는 교통수단 발달로 가까워졌다. 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1시간 수도권을 실현하려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2027년 개통 예정인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은 도쿄도의 메가시티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란 게 일본내 기대다. 자기부상철도인 주오신칸센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최대 시속 600㎞ 평균 시속 505㎞로 주행한다. 2027년 도쿄와 나고야를 우선 연결하고 2045년 오사카까지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9조엔(한화 약 78조3000억원)으로 2014년 착공했다. 

주오신칸센의 등장으로 도쿄의 메가시티화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수도권은 일본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500만명이다. 주오신칸센으로 인해 이같은 수도권 비중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역시 도쿄도의 경쟁력을 높인 요소로 꼽힌다. 도쿄의 재건은 2차 세계 대전 도쿄 대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후 시작됐다. 그때까지 일본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목조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도쿄에선 일본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대적 건물들을 지어올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난 90년대부터 건축연령 40년이 넘어선 노후 건물은 슬럼화 우려를 불렀고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쿄도 도시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한 정비사업을 토대로 도쿄도 구부의 정체를 막았으며 타마지역의 개발로 메가시티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 도쿄도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주택 재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베드타운 실패 사례로 지목됐던 타마신도시다. 

타마신도시는 70년대 초중반 이주한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가 70~80대가 되며 노인 도시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았다. 산업기반이 없는 베드타운의 한계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시 도쿄 구부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도쿄도 차원의 정책이 나오며 달라진다.

도쿄도는 우선 명문 공립대학인 도쿄도립대학을 타마신도시로 이전했고 이는 젊은 세대의 타마 정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뤄졌다. 일본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와 달리 새싹기업 창업보다 여전히 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타마신도시는 도쿄도립대를 중심으로 새싹기업 창업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타마신도시는 극심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에서 젊은 수요의 이탈과 노후세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타마신도시는 인구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때 유령도시라는 조롱을 받았던 타마신도시는 이제 노후 신도시 리뉴얼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 글로벌 인적자원 유과 활발 문화교류...도쿄 메가시티 '잃어버린 30년' 탈피 첨병될 것

도쿄는 여전히 많은 곳에 새로운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계획으로는 에비스 공원과 덴노즈 아일, 시오도메, 롯폰기 힐스, 시나가와, 도쿄역의 마루노우치 부분이 포함된다.

도쿄도는 지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는 메가시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문화 및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가 기반이 됐다. 행정기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신문·방송·출판 등의 문화면, 대학·연구기관 등의 교육·학술면에서도 일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 도쿄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메가시티는 향후 '늙은 일본'을 책임질 주역으로 꼽힌다. 일본 수도권 4500만의 중심지로 끊임없는 글로벌 인적자원의 흡수 그리고 관광을 비롯한 문화교류의 활발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메가시티 발전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도쿄 1극화가 우려될 정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쿄도의 경우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속에서 일본 자체 인구는 줄어도 도쿄도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런면에서 인구 축소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대도시 권역이 성장하는 사례로서 주는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 1000만명, 2000만명을 넘는다고 무조건 메가시티가 되는 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대도시권이 존재하지만 단지 인구만 많을 뿐 메가시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그렇기에 메가시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초거대 도시인데도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시티와 같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2500만명을 포함하는 구도로 확장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게 상하이 대도시권인데 서울 대도시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인구 축소기를 겪을 것이고 그런 시기에 과연 국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갈것이냐는 것에 대한 답이 서울 대도시권에 주어진 과제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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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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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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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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