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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부동산시장 得일까 毒일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02:59

'김포 서울 편입' 정쟁화 조짐…'표풀리즘' 접근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
'메가시티' 도시경쟁력 차원서 '빅 피처'…2008년 뉴타운 지정 남발 후유증 되풀이 우려도
김포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치 끌어 올릴 기회일수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우리 사회에 빅(Big) 화두가 던져졌다. 여당의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이라는 공을 쏘아올린 직후부터다.

김포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휘발성 있는 이슈가 됐다.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화 보다는 당장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위기 돌파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화시대'를 열 것이란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하남·구리·고양·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 편입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이란 구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울 비대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도 메가시티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이슈가 서울 등 '메가시티'로 발전된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최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이슈에 대해 "도시 공부하는 학자로서 긍정적으로는 본다"며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빅 피처'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기에  메가시티 담론을 국민적 공감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여당이나 윤 정부가 김포 문제만 따로 떼서 추진한다면 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안 좋다. 총선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은 결론이 나지 않은 정쟁화로 그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 편입이 집값을 올릴 것이란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 혹은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은 서울 평균값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단순히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환상'은 갖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 곳인지에 따라 집값도 달라진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은 물론이고 최근 기업들이 몰려드는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직주근접'의 입지로 떠오르면서 서울 평균 집값보다 비싸진 게 대표적 사례다.

집값은 입지 다음으로 교통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 동서를 급행선으로 가로지르면서 강남 곳곳을 관통하는 '9호선' 역 주변 부동산이 '노른자위'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선 강남권을 종단하는 신분당선에 위치한 성남 판교·분당, 용인 수지, 수원 광교가 서울 외곽 지역의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것 역시 빠르게 강남과 연결해 주는 교통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출퇴근 교통환경이 열악한 김포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조기 착공과 더불어 5호선·9호선 김포 연장이 집값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큰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메가시티 서울의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 말만 무성하고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벌인 '뉴타운' 지정 남발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 낙후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장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뉴타운 지정 추진 공약을 남발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총선이 끝난 뒤 집값은 급락했고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뉴타운에 지정됐더라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주민 스스로 해제를 요구해 중단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표풀리즘'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김포시는 총선을 앞두고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귤로서의 가치'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해야지, 서울 편입에 집중하다 자칫 '탱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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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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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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