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도시경쟁력 차원서 '빅 피처'…2008년 뉴타운 지정 남발 후유증 되풀이 우려도
김포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치 끌어 올릴 기회일수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우리 사회에 빅(Big) 화두가 던져졌다. 여당의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이라는 공을 쏘아올린 직후부터다.
김포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휘발성 있는 이슈가 됐다.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화 보다는 당장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위기 돌파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화시대'를 열 것이란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하남·구리·고양·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 편입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이란 구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울 비대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도 메가시티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이슈가 서울 등 '메가시티'로 발전된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최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이슈에 대해 "도시 공부하는 학자로서 긍정적으로는 본다"며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빅 피처'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기에 메가시티 담론을 국민적 공감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여당이나 윤 정부가 김포 문제만 따로 떼서 추진한다면 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안 좋다. 총선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은 결론이 나지 않은 정쟁화로 그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 편입이 집값을 올릴 것이란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 혹은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은 서울 평균값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단순히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환상'은 갖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 곳인지에 따라 집값도 달라진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은 물론이고 최근 기업들이 몰려드는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직주근접'의 입지로 떠오르면서 서울 평균 집값보다 비싸진 게 대표적 사례다.
집값은 입지 다음으로 교통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 동서를 급행선으로 가로지르면서 강남 곳곳을 관통하는 '9호선' 역 주변 부동산이 '노른자위'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선 강남권을 종단하는 신분당선에 위치한 성남 판교·분당, 용인 수지, 수원 광교가 서울 외곽 지역의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것 역시 빠르게 강남과 연결해 주는 교통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출퇴근 교통환경이 열악한 김포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조기 착공과 더불어 5호선·9호선 김포 연장이 집값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큰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메가시티 서울의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 말만 무성하고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벌인 '뉴타운' 지정 남발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 낙후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장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뉴타운 지정 추진 공약을 남발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총선이 끝난 뒤 집값은 급락했고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뉴타운에 지정됐더라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주민 스스로 해제를 요구해 중단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표풀리즘'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김포시는 총선을 앞두고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귤로서의 가치'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해야지, 서울 편입에 집중하다 자칫 '탱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