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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뉴욕과의 경쟁 이긴 '그레이터 런던'...문화·인적자원 세계 최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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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영국 그레이터 런던...도시 경쟁력 1위
1965년 대확장 본격화로 런던 광역권 형성...추가 편입도 추진
여당, 김포 구리 하남 등 편입해 '메가서울' 조성 모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Megacity) 조성이 공론화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흔들 '선거용 카드'라는 지적이 있지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메가시티는 각 도시의 생활권의 인구까지 포함해 1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한다. 수위(首位)도시가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만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로 향하는 움직임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가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이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대거 이탈한 1960년대 이후 세계 최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온 영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런던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몰락 이후 20세기 후반 금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3차 서비스 산업을 일으킨 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 

◆ '그레이터 런던' 서울의 2.5배 면적...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은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런던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권을 말한다.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면적은 1572㎢, 인구는 2020년 기준 896만 정도다. 면적은 서울의 2.5배다.

총 32개의 자치구로 이뤄졌다. 자치구마다 런던 자치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런던 의회의 산하 기구로 속해 있다. 주요 자치구로는 도심부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을 포함해 ▲풀럼 ▲첼시 ▲하운즐로 ▲뉴엄 ▲힐링던 ▲서턴 ▲그리니치 ▲브렌트 ▲루이셤 등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1944년 도시계획가 아비크롬비(Abercrombie)의 '대런던계획'에서 출발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시가지가 크게 손상됐던 만큼 도시개조가 필요했던 상황과 맞물리며 1963년 관련법령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1965년 런던 개조계획이 본격 착수되면서 지금의 그레이터 런던이 탄생했다.

기존 런던 이외에 서쪽의 미들섹스 주의 대부분, 동쪽의 켄트 주와 에식스 주, 남쪽의 서리 주, 북쪽의 하트퍼드셔 주의 각각 일부가 편입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런던 광역권이 형성됐다. 이어 그레이터 런던은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도시경계선을 따라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어하고 도시개발을 시가지 안쪽으로 유도했다. 그린벨트는 런던의 도심에서 약 16~24㎞의 거리에 16㎞의 폭을 유지함으로써 런던의 도시경계를 한정했다.

런던 외부에 살면서 런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과 인구를 늘려 대도시권을 팽창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깔려 있다.

이후 그레이터 런던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영국 각 지역의 문화와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력연구소는 2008년부터 글로벌 파워 도시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48개 도시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환경, 생태·자연환경,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 조사에서 런던은 2022년 기준 가장 우수한 도시로 꼽혔다. 서울은 7위를 차지했다.

그레이터 런던 자치구는 더 팽창될 여지가 있다. 이 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일부 위성도시를 런던으로 추가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향은 시대적인 흐름이란 분석이 많다. 유엔은 전 세계 도시 중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30년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18년 44.7%에서 2030년 3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레이터 런던, 20세기 후반 영국 고부가가치 산업 첨병으로 자리매김

그레이터 런던은 쇠락해가는 대영제국의 영광을 지킨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인 산업혁명과 1·2차 인클로우저 운동의 심장부 런던은 노후화와 함께 특히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된 상태였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지탱했던 제조업이 임금상승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과 같은 후발 제조업 성장 국가에 타격을 입으며 경쟁력 제고가 절실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국가의 심장부 런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이터 런던을 빼들었다. 이는 쇠락해가던 영국의 경쟁력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 꼽힌다. 제조업 공장 대신 런던 한복판에 들어선 금융업은 2000년대 영국 부흥의 주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모습 [뉴스핌DB]

런던의 금융가 '더 시티'(The City)의 영향력은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보다 더 많은 사무직 노동자가 출퇴근한다는 런던은 시 영역 확장과 이에 따라 늘어난 시 재정을 기반으로 2차대전 이후 추락한 국가 위상을 되찾게 한 주력이 된 셈이다.

물론 더 시티도 그레이터 런던 조성 이후 곧바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조업의 약화와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으로 19세기 이후 영국 경제를 지탱했던 '블록 경제'가 와해되면서 찾아온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규제 혁신이라는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며 런던을 3배 이상 확장시킨 그레이터 런던은 세수 확대에 따른 재정 확대와 이를 토대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결국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의 부(富)와 인적 자원을 끌어당겼으며 이는 2022년 기준 전세계 도시경쟁력 1위라는 위업을 달성케 했다. 20세기 후반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조롱을 받았던 뉴욕과의 대결에서도 런던이 승리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의 발전은 '현재진행형'으로 꼽힌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에서 경제분야는 뉴욕보다 떨어지지만 문화·교류 그리고 인적자원을 뜻한 '브레인파워'(BrainPower:Knowledge&Influence)분야에서는 전세계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문화·교류와 인적자원의 융성은 런던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런던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가운데 세계 최고를 차지한 다른 분야는 '접근성'이다. 거미줄 같은 촘촘한 노선에도 2~3분 배차 간격을 두고 운행되는 '런던 튜브'(London Tube:런던 지하철의 속칭)는 뉴욕, 파리, 도쿄를 비롯한 여타 글로벌 대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시 영역이 대거 확장된 그레이터 런던 이후 50여 년간 영국 정부와 그레이터 런던 행정청이 심혈을 기울인 댓가다. 

결국 접근성은 런던을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탈환이란 대업을 달성케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의 외곽지역은 이같은 '시티오브 런던'의 고밀도와 화려함, 번잡함은 없다. 대신 전원주거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갖추며 시민들의 충실한 배후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즉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과 외곽에서의 느긋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영국의 세계최고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주거 분야에서 서울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점이 바로 이같은 배후 주거지역 효과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대해진 도시 영역에 따른 재정투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국은 물론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런던의 독주는 지방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레이터 런던에서 발생하는 개발 낙수효과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는 영국의 10%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서울보다 오히려 집중 효과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영국의 수위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진단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레이터 런던을 비롯한 세계 대표적 도시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변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도 도시계획적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도시 확장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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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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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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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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