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약자복지' 예산 대폭 확대…"R&D 예산, 보강할 부분 보강"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0:43

윤재옥,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21만3000원 인상"
인구구조·양극화 등 위협 요소 규정...관련 예산 증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 등 5대 위협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설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 인상이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총 인상액보다 큰 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인 예산은 8.6%p 대폭 인상하고 아동 보육 지원 예산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문화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p로 예산 총 지출 증가율 2.8%p의 세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선 안되고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증액규모를 묻는 질문에 "야당과 협의해야하고. 심사 과정에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을 말하고 구체적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22일 오후 국회본관 245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후 새로운 당직자로 개편후 처음으로개최되는 회의다. 이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의장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김대기 대통령실장등이 참석했다. 2023.10.22 yym58@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 ▲경기 둔화 ▲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관련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상급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확충 및 지방 중소병원과의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 ▲시차 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단가 상향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및 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1년 연장 ▲ 임플란트 지원 개수 4개로 확대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 1000명 추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이자비용 감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적 신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규모 확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또 사회불안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3000명 현장인력 전환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운영 예산 반영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 추진단 한시적 운영 ▲지능형 거리 추진 ▲마약중독 치료 예산 확대 등을 선정했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전동차, 버스 정차로 혼잡도 완화 ▲중소기업 탄소감축설비 확대 등이 나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