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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박일호 밀양시장 '지역활력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7

지역활력역량 측정 15개 지표 집중도 '탁월'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신성장동력사업 유치...역동적 도시로 탈바꿈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활발...관광객 증가율 돋보여
귀농·귀촌,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 등 생활인구 확대 '박차'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 박일호 시장이 '제1회 대한민국 지역활력역량 대상'을 수상한다.

밀양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제정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지역활력역량 부문에서 각종 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박 시장이 대상을 받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0.01.28.

◆지역활력역량 측정 15개 지표 집중도 '탁월'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밀양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생존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지방소생지수 가운데 지역활력역량을 분석하는 15개 지표의 최근 3년간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활력역량은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및 병상수, 미충족 의료율, 사회복지 수 및 예산비중, 문화기반 시설 수,  보육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수,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버스 및 철도 교통 접근가능 시설 수, 건강생활 실천율, 평생교육 학습자 수, 공공도서관 좌석 수 및 방문자 수 등으로 측정한다. 

박 시장은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종합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경[사진=밀양시] 2023.09.07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신성장동력사업 유치...역동적 도시로 탈바꿈    

지역활력역량 대상을 받게되는 박 시장은 민선 6~8기를 역임하며 밀양을 역동적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층 감소와 노인인구 비율 증가 등으로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밀양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근본적 대응책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다.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밀양형 생활인프라 확중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등에 적극 나섰다.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의 경우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 지정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사업비 3728억원이 투입,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나노융합국가산단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인 기획발전특구를 목표로, 80%의 공정률과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4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나노융합 연구지원센터 연구인프라와 지자체 주도 전국 최초 국토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과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수소충전소,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이 추진돼 기업유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완성시 약 76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17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지난해 5월 가동을 시작해 라면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4개 기업의 투자협약 체결로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총 41개 기업, 1조 3000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이끌고 있다.

삼양식품은 240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2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단에 제1공장을 지어 연간 최대 6억개의 라면을 생산 중이며 근로자 280명 중 밀양시민이 220명에 이른다.

지난 2020년10월19일 열린 삼양식품 밀양공장 착공식 [사진=삼양식품]2020.10.19

삼양식품은 1년여 만에 나노산단 내 밀양 제2공장 건설계획을 세워 164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2월 착공해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50명을 신규 고용하며 연간 라면 5억6000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밀양2공장은 총 5개 라인의 라면 생산설비를 갖춰 밀양 제1공장의 생산량을 합하면 연간 12억개 정도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장 건립으로 밀양에는 삼양식품 최대의 라면 생산기지가 들어서면서 삼양식품㈜의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수행이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활발...관광객 증가율도 돋보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경남 최초 진로교육원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예정이며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오는 2026년 개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경남 최초 영화예술특성화 대안학교인 밀양영화고,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경남 장애특수학교인 밀양아리솔학교, 나노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도 신설했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회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노인대학 확대 운영 등 고령화 사회밀양 맞춤형 노인복지실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지역명소의 적극 홍보로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밀양아리랑아트센터와 대한민국 연극거점인 밀양아리나 개관, 정부 문화관광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밀양강 오딧세이, 밀양공연예술축제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고 있다.

2022년 외부방문객 집계를 살펴보면 1500만 명에 이르면서 3년 연속 연평균 7%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외부방문객 증가율 전국 2위에 이어, 2021년에는 경남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23년 밀양 방문의 해를 선포해 외부 방문객 1600만명을 목표로 지역특화 문화관광 자원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생활인구 확대 '박차' 

생활인구 확대부문에서는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지원으로 '인구유입'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만263명을 유치해 지난해 귀농가구 151가구로 경남 1위를 차치했다.

2023년도에는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주거분야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밀양의 관광산업을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영남알프스 산림관광휴양벨트 조성, 시내권 관광벨트 활성화다.

10월 기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86만 명이 밀양을 찾아 379억원의 관광소비를 한 것으로 집계돼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해 6월 16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밀양시] 2022.06.17

통계청 자료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료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밀양시 고용률(15세~64세)은 67.3%로, 경남 시 지역 평균 66.6%보다 높았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대비 1.1%보다 조금 하락한 1.3%로 도내 시부 최저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박일호 시장의 '맞춤식 처방'에 대한 성과라는 분석 속에 밀양이 인구 순유입 증가로 인한 인구소멸도시 탈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채지민 교수(성신여대)는 "최근 밀양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및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밀양아리랑대공원,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삼문야외강변 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규모가 큰 축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노분야를 국가단위로 조성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도심에 다시 활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양식품이 나노국가산업단지에 1600억원 규모의 불닭볶음면 생산공장을 추가로 신설해 밀양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민과 공직자는 차별화된 밀양다움으로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농업혁신, 관광산업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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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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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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