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삭감됐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133억 부활…복지위 예비심사 통과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23:04

시민단체, 시·도 사서원 예산 복원 촉구
돌봄 지역별 격차‧사각지대 발생 우려
올해 신설된 부산‧충북 사서원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운영비 133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 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사서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복지·돌봄 서비스에 관여한다. 장애인·노인 활동 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2019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됐다.

사서원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는 국가 매칭 사업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을 근거로 그동안 각 사서원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했다. 사업 시행 당시 당정은 지자체에 시·도 사서원 설립 이후 3년까지 운영비 50%, 3년 이후 30% 국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2023.11.13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시·도 사서원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으로 133억 43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는 70억 5100만원, 운영비 62억 9200만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개소한 부산, 충북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기간이 짧아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 기관에 대한 운영비 11억 4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하반기 3년에 도달하는 울산, 전북, 제주 기관은 13억 7300만원을 요구하고 3년을 초과한 서울 등 11개 기관에 대해선 37억 7500만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산 편성을 하며 사각지대 보완의 이유를 들었다. 복지부는 "37개의 종합재가센터 중 민간 기피 사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하거나 취약지에 소재한 시설 수탁과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례‧수행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이번 정부의 44번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해당한다. 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의 핵심 전달체계"라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발굴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자료=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2023.11.1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기재부는 사서원이 시·도지사 운영 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반대했다. 사회서비스원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적혀 재정 지원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서원 한 곳당 연간 15억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삭감된 내년도 시·도 사서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따라 어떤 곳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133억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아동·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이 앞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