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도체 수출 규제 해법 기대되는 미·중 정상회담…기로에 놓인 K-반도체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0:37

미국의 중국 향한 반도체 제재 지속 확대
정상회담 통한 해법 놓고 한국기업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K-반도체가 연속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얼어붙은 미·중 반도체 제재로 수요가 살아나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K-반도체의 향방에 영향을 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그만큼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헸다. 

반도체 등에 대한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제조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기업의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수출규제가 유예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중국도 지난 5월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확대됐다. 중국이 사실상 '맞불' 조치를 취한 셈이다.

미국의 규제 속에서 중국은 앞서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첫 안보심사를 진행하고 50여일 만에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역시 우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K-반도체 수출을 제재하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업계는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 8월에는 미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기업도 중국에대한 규제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반도체업계의 시각이다.

외신은 미국이 유럽, 아시아 동맹국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열어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섣부르게 판단할 경우, 후폭풍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강화된 반도체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규제를 풀기는 어렵겠지만 정상회담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한국기업의 시장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