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예산안 '12조 570억원' 편성…건전재정 기조 확립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19

모든 사업 재검토…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약자복지 강화 등 도민행복 향상 중점 투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 57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37억원, 0.4%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소가 우려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총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4년 세입은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31억원 7.9%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7억원, 2.6%가 줄었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원, 4.4% 증가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11.22.

민선8기 도정 추진이 본격화되는 2024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그 재원을 마련했다.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하여 실국의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했다.

심의과정에서 실국 조정간담회 등 총 5차례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았다.

마련된 재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 향상, 안전 강화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원을 편성했다.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56억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원 등 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원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원 등 도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원을 반영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원 등 도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605억원을 투입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3억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33억원,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56억원 등 관광산업 재도약과 도민의 여가 향유를 지원한다.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 5005억원을 편성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억원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원, 청년 월세 지원 8억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억원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지역 정비 1976억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1억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억원 등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 833억원을 반영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32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억원 등 수질·대기질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원,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50억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20억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0억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40억원 등 농어촌의 소득 향상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했다.

'제조 Up! again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1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3억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원 등을 반영했다.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을 위해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3억원, 경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4억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41억원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조성을 위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억원,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13억원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한다.

인재가 모이는 경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양성 사업 2억원, 융합기술사업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6억원,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양성지원 2억원 등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이 만드는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원, 문화콘텐츠분야 취·창업 지원 3억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2억원 등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도민 행복 2.0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4억원,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원, 치유의 숲 조성 22억원, 작은미술관 조성 2억원 등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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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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