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선전(深圳)시가 2주택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첫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대폭 낮췄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구매 제한 요건 완화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선전시 지점은 이날 성명을 통해 23일부터 2주택 구매의 첫 납입금 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반 주택과 비(非)일반 주택(고급 주택)의 첫 납입금 비율은 각각 70%, 80%였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40%로 통일된다.
중국은 주택 구매자에 대해 첫 납입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首付·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같은 날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일반 주택 인정 기준을 고도화한다며, '실 거래가 750만 위안(약 14억원) 이하' 요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 인정 기준에는 주택 단지의 건축 용적률과 주택 면적 두 가지만 남게 됐다.
선전시의 이 같은 조처는 2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춰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대 정책 적용 대상인 일반 주택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다수 가구가 세수 등 우대 혜택을 누리고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연구 총감은 "첫 납입금 비율 인하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방출시키고, 특히 대형 주택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며 "일반 주택과 비 일반 주택에 다르게 적용했던 2주택 첫 납입금 비율을 통일한 것은 정책이 더욱 실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옌 총감은 이어 "비 일반 주택의 첫 납입금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정책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주택 구매 시의 초기 납입금 비율을 낮춘 것은 4대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중 광저우(廣州)에 이어 선전시가 두 번째다.
광저우시는 지난 8월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을 인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4대 1선 동시 중 가장 처음으로 2주택의 첫 납입금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40%로 낮췄다. 또한,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 금리와 함께 2주택 구매대출 금리 역시 인하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광저우의 결정 이후 업계는 기타 1선 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실제로 선전이 광저우의 뒤를 이어 2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연구 총감은 "선전시가 2주택 구매 첫 납입금 비율을 낮춘 것은 1선 도시들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이후 또 한 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들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베이징시의 2주택 구매 첫 납입금 비율이 60~80%로 4대 1선 도시 중 가장 높고, 상하이가 70%로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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