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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선전, 주담대 규제 완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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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없으면 대출 등에 '생애 첫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베이징·상하이도 내달 관련 정책 발표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4대 '1선 도시' 중 두 곳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완화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광저우시의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은 30%, 2주택 구매자는 70%다. 주담대 금리는 각각 4.2%, 4.8%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25일 주택도농건설부와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시에 이어 선전시도 같은 날 밤께 주담대 요건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시, 선전시에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과거 주담대 기록 유무에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3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속 부동산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이달 신규 주택 거래 면적 여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8일에 촬영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톈진시 아파트 건설 현장. 2023.08.23 wonjc6@newspim.com

◆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커져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광저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둥관(東莞)·포산(佛山) 등 주변 도시들도 해당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도입이 언급된 뒤 광저우·선전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1선 도시들마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달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면서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은 동결하자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상하이시는 부동산 부양에 소극적이라면서 "상하이에서는 한 세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광저우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무주택자의 첫 주택대출 인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선 도시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가운데 광저우가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한 것은 1선 도시들 역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조정 폭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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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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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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