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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경제]②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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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 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이야기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동산에서 촉발된 위기가 금융 분야로까지 전이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무너질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규제 완화'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했지만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극적 부양 카드를 꺼내기에는 위안화 환율이 걱정이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도미노 디폴트' 경고음 고조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지난달 말 중국 3위 부동산 업체인 완다(萬達)의 디폴트 우려가 불거진 뒤 매출 기준 1위였던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마저 디폴트 늪에 빠졌다.

비구이위안은 앞서 이달 7일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회사채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약 302억원)를 지급하지 못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갖지만 이 기간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비구이위안은 2017~2022년 매출 1위를 기록한 업체다. 신규 주택 판매 기준으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국 국유은행 선정 '우량 부동산 기업 목록'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달 14일부터 역내 회사채와 사모채권 등 11종 채권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비구이위은은 16일 "현재 회사채 상환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1조 4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최대 550억 위안에 이를 수 있다고 예고한 터라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구이위안으로 촉발된 디폴트 위기가 헝다 사태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3만 3207개의 협력 업체와 7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이위안이 무너질 경우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구이위안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헝다의 4배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위중함을 엿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16일에는 중국 국영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위안양그룹(遠洋集團·시노오션)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14일 공시를 통해 2024년 만기인 달러채의 이자 2094만 달러(약 280억 1700만원)를 13일(현지시간) 지급하지 못했다며, 14일 오전 9시부터 채권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까지 이자 지급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디폴트다.

[사진 = 바이두]

◆ '중국판 리먼사태' 오나

비구이위안발 리스크는 부동산 업계를 넘어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냉각 속에 운용자금 상당수를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기관, 특히 신탁회사들이 유동성 압력 및 수익 악화에 부딪히게 됐기 때문이다.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자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오던 상황이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중국 신탁업계 운용자산은 2조 9000억 달러, 이 중 약 13%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간은 "보유 권한이 있고 최종 해결을 위해 롤오버(만기연장)가 가능한 은행과 달리 대체금융채널(신탁 등)은 투자자가 롤오버를 원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개발 업체의 자금 조달에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 민간 개발 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대표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中融)국제신탁(이하 중릉)은 상하이거래소 상장사인 진보(金博)홀딩스와 난두(南都)물업, 셴헝(咸亨)인터내셔널 등 3개 사에 대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財聯社)는 14일 "중룽국제신탁이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힌 현금 규모는 3500억 위안에 달한다"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룽은 부유층과 기업 고객의 저축을 모아 부동산·주식·채권 상품에 투자하는 회사로, 운용자산이 6000억 위안에 달한다. 현재 총 395억 위안 규모의 올해 만기 상품 270개를 보유 중이다.

시장은 중룽에 300만 위안 이상을 맡긴 투자자가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면서, 1998년 광둥국제신탁투자 파산 이래 최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 회사의 지급 연기는 회사 대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깊다. 블룸버그는 "중릉의 지급 연기가 늘어난 것은 138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즈의 유동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중즈그룹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다수라는 점이다. USE 트러스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디폴트에 처한 신탁상품은 총 106개로, 전체 규모는 44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바이두]

◆ 금리 인하, 부동산에는 '호재'지만 환율엔 '악재'

부동산 업체들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기인한다. 부동산 투기 및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현재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듭 언급되면서 7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 활성화가 강조됐다. 중소형 도시들이 앞서 부동산 거래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고,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대 1선 도시들도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8.5% 감소했고, 전국 1∼7월 분양주택 누적 판매 면적과 판매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와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5일 예상을 깨고 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종전 2.65%에서 2.50%으로 0.1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인하한 지 두 달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서면서 MLF 금리는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MLF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커진 상황.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가 LPR 인하를 유도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 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안화 환율 방어에는 어려움을 키우기 때문이다. 

실제로 MLF 금리 인하가 발표된 직후 중국 역내외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다. 위안화 환율은 15일 역내 시장에서 장중 한때 7.2899위안까지, 역외 시장에서는 무려 7.3204위안까지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가 각각 7.2865위안, 7.3183위안으로 거래를 마쳤다.

역외 시장 환율이 7.3위안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래 처음이다. 16일에는 역외 위안화 환율이 장중 한때 7.33위안까지 뛰었고, 역내 위안화 환율 역시 7.3위안 수준에서 배회했다.

달러당 7.3위안이 새로운 '마지노선'이 됐다며 작년 고점인 달러당 7.3270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색하게 위안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긴축 여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이 금리를 재차 인하함으로써 미중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자 위안화 약세 배팅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는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090위안 올린 달러당 7.2076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로는 0.13% 하락한 것으로, 지난달 3일 이후 1달 반래 최저치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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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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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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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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