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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산모 우울증 관리하는 조리원 서비스 개발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8:43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 및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를 비교한 뒤 고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산모의 우울증까지 관리해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도 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분야로 상조산업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선정돼 우선 개선된다.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E-하늘 플랫폼 시스템 개편

후불제 상조서비스의 규제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하늘 플랫폼'의 통합·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병원 컨소시엄 연계 수출 확대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현행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산모 [사진=뉴스핌DB]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한다.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산모에 대한 우울증 관리, 돌봄방법 습득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한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임신·육아종합포털)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정보를 제공한다.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외국의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병원, 산후조리원, 연관 산업체(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등 컨소시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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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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