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 및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를 비교한 뒤 고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산모의 우울증까지 관리해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도 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분야로 상조산업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선정돼 우선 개선된다.
◆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E-하늘 플랫폼 시스템 개편
후불제 상조서비스의 규제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하늘 플랫폼'의 통합·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 산후조리원 상권 정보 제공…병원 컨소시엄 연계 수출 확대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현행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한다.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산모에 대한 우울증 관리, 돌봄방법 습득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한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임신·육아종합포털)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정보를 제공한다.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외국의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병원, 산후조리원, 연관 산업체(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등 컨소시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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