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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제3세계 표심을 잡아라"…지원액 5억달러 등 사우디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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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수치로 본 부산 경쟁력…사우디 3억달러
정부 "개발도상국 엑스포 모든 단계서 지원할 것"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둔 한국의 핵심전략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과 북중미 등 제3세계 부동표 공략과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하는 유럽 표 흡수다.

BIE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총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국의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PT) 후 익명으로 1차 투표에 들어간다. 5차 경쟁 PT는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국이 없으면 상위 2개국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 투표권을 갖고 있고 1개국은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간은 1차와 2차 투표를 모두 합쳐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최지 최종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30분~1시 30분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리야드와의 표차를 최소화한 뒤 2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유럽연합(EU) 등의 표를 흡수해 역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제3세계 부동표를 잡기 위해 세운 대표 전략은 오일달러를 자랑하는 사우디마저 압도하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이다.

정부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액으로 5억2000만달러(28일 기준 약 675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국 사우디가 3억4300만달러, 이탈리아가 2억8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참가국 지원금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국가별 '파빌리온(전시관)'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여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부산엑스포는 처음부터 개도국의 최대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외교부 오영주 2차관 "부산엑스포 면적·객실 등 경쟁국 압도"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0.06 [사진=외교부]

BIE 총회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9일 현지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처음 참여했던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서 비자와 언어 장벽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도국의) 엑스포 관련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완벽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으로서 엑스포에 참여했던 한국이 개도국의 부산엑스포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오 차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보조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비자'를 발급해 관련 인원이 편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전시관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 등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부지 면적이 343만㎡로, 2025오사카엑스포 전체 부지(155만㎡)의 배가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드넓은 공간에 참가국이 각자의 잠재력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6개월간 열리는 엑스포 기간 중 숙박시설 수도 비교선상에 올렸다. 오 차관은 사우디 리야드에 5575개의 객실, 로마에 2500개의 객실이 있는 반면, 부산은 엑스포 빌리지에 8500개의 객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차별화했다.

오 차관은 리야드(5.06달러)와 부산(3.97달러) 로마(5.29달러)의 빅맥 가격을 제시하며 "빅맥처럼 우리의 요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부산의 가장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의 위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개도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ODA 중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돼왔으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외교부 등 정부는 개도국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유독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BIE 회원국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도국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80여 개 회원국(이달 기준 182개국)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다"며 "이 때문에 유치전 막판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여기에는 유상 또는 무상 ODA는 물론 민간 사업체가 경협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이 열린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30년 정도 각 나라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협력과 연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ODA 예산을 2030년까지 2019년의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ODA다.

BIE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100여 개 개도국에 엑스포 참가 지원액만 1억9000만 유로(당시 한화 기준 2400억원) 제공 ▲개도국이 엑스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등을 약속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파리 BIE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개최지 투표를 전날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일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아닌 마리아 트리포디 외무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리 BIE 총회에 파견한다.

[서울=뉴스핌]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를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문구 'BUSAN IS NO.1'이 송출된 모습 [사진=롯데물산] 2023.11.26 phot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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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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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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