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당장 인력난 해소와 생태계 구축 필요"…우주항공청 설립 속도전 '관건'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5:43

우주항공 시장 확보 위한 생태계 구축 '절실'
항공제조 살리고 우주산업 도약할 절호 기회
막판 조율된 우주항공청 설립 속도전 요구

[사천=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분야의 물량이 늘고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수요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우주항공 구조체 기업인 에이앤에이치스트럭처(ANH)의 안현수 대표의 말이다.

우주항공업계의 숙원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앞서 당장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우주항공 시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절실'

우주항공 분야는 갈수록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라는 게 우주항공업계의 공통된 답변이다.

2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분야 시장은 2021년 5243억달러에서 2030년 9281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인 1조650억달러에 육박한 규모다. 

타 업종 세계시장 규모 비교 [자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23.11.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분야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2790억달러에서 2040년 5137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민항기 시장의 경우, 2019년 3024억달러에서 2021년 1663억달러로 줄었지만 오는 2030년에는 375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항공제조 분야 인력이 상당수 타 분야로 이탈하다보니 늘어난 물량을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항공우주분야 업체들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에 상당수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경쟁기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증된 기업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보니 국내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사진=뉴스핌]

다만 집중된 물량을 제때 납품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일 뿐이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납기가 잘 안되고 원가도 많이 올라가는 등 수출 경쟁력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영 대표는 "협력업체들은 1차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차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30% 가량의 인력 이탈이 회복되지 않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그래서 직접 인력을 뽑아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대신 구매해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현재 달려나갈 기회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당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비자 규정 완화와 우주항공 제조 공급망 개선 등 생태계가 살아나게 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항공제조 살리고 우주산업 날아야"…우주항공청 설립 속도 촉구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중이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조직을 비롯해 연구·개발(R&D) 기능, 설립 지역 지정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실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우주항공분야 업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과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민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항공을 말한다면 정부에서 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수 규모엿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한다"며 "항공 분야의 미래 기회는 선진항공교통(AAM)여서 향후 10~15년 뒤에는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데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스타링크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캡처]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역시 속도전에서 글로벌 기업에 한참 밀려난 점 역시 지적됐다. 

실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링크가 향후 국내 위성통신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일라는 예상도 나온다. 스타링크는 향후 1만2000개에 달하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현재도 통신위성을 통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 등지에도 스타링크는 6만원 수준의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역시 1만3000개 가량의 통신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릴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협회는 향후 개인용 모바일 위성 통신 시장을 스타링크 등의 기업이 독식할 경우, 개인 데이터는 물론 민감한 군사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같은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두고 여야의 막판 조율에도 시선이 모인다.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쟁점이었던 R&D 기능 수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 기관화 문제가 해소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R&D 예산 심의 등에 밀려났지만 여야가 막판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에상이기도 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정치셈법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주와 항공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 제조분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