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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력난 해소와 생태계 구축 필요"…우주항공청 설립 속도전 '관건'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5:43

우주항공 시장 확보 위한 생태계 구축 '절실'
항공제조 살리고 우주산업 도약할 절호 기회
막판 조율된 우주항공청 설립 속도전 요구

[사천=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분야의 물량이 늘고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수요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우주항공 구조체 기업인 에이앤에이치스트럭처(ANH)의 안현수 대표의 말이다.

우주항공업계의 숙원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앞서 당장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우주항공 시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절실'

우주항공 분야는 갈수록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라는 게 우주항공업계의 공통된 답변이다.

2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분야 시장은 2021년 5243억달러에서 2030년 9281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인 1조650억달러에 육박한 규모다. 

타 업종 세계시장 규모 비교 [자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23.11.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분야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2790억달러에서 2040년 5137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민항기 시장의 경우, 2019년 3024억달러에서 2021년 1663억달러로 줄었지만 오는 2030년에는 375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항공제조 분야 인력이 상당수 타 분야로 이탈하다보니 늘어난 물량을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항공우주분야 업체들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에 상당수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경쟁기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증된 기업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보니 국내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사진=뉴스핌]

다만 집중된 물량을 제때 납품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일 뿐이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납기가 잘 안되고 원가도 많이 올라가는 등 수출 경쟁력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영 대표는 "협력업체들은 1차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차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30% 가량의 인력 이탈이 회복되지 않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그래서 직접 인력을 뽑아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대신 구매해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현재 달려나갈 기회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당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비자 규정 완화와 우주항공 제조 공급망 개선 등 생태계가 살아나게 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항공제조 살리고 우주산업 날아야"…우주항공청 설립 속도 촉구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중이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조직을 비롯해 연구·개발(R&D) 기능, 설립 지역 지정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실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우주항공분야 업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과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민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항공을 말한다면 정부에서 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수 규모엿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한다"며 "항공 분야의 미래 기회는 선진항공교통(AAM)여서 향후 10~15년 뒤에는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데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스타링크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캡처]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역시 속도전에서 글로벌 기업에 한참 밀려난 점 역시 지적됐다. 

실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링크가 향후 국내 위성통신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일라는 예상도 나온다. 스타링크는 향후 1만2000개에 달하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현재도 통신위성을 통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 등지에도 스타링크는 6만원 수준의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역시 1만3000개 가량의 통신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릴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협회는 향후 개인용 모바일 위성 통신 시장을 스타링크 등의 기업이 독식할 경우, 개인 데이터는 물론 민감한 군사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같은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두고 여야의 막판 조율에도 시선이 모인다.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쟁점이었던 R&D 기능 수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 기관화 문제가 해소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R&D 예산 심의 등에 밀려났지만 여야가 막판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에상이기도 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정치셈법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주와 항공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 제조분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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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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