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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현실적"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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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시행하면 청년들 좌절" 시기상조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법제도 개혁 답보 상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않하면 부메랑 될 것"
"경사노위 존재 목적은 합의가 아닌 공론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65세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경사노위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공전됐었다. 지난 5월 말 '광양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정부·경영계와 가장 먼저 관계를 정리한 곳도 경사노위다. 이제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위원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이를 우선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이 돼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넘었다. 노사정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이어 극적인 복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도 출범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와 새 집행부의 경사노위 방문 등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른바 '광양사태'로 대화가 끊겼는데

▲6.1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광양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이에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연구회를 출범해 응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다행이도 5개월만에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얼마나 진척됐다고 평가하는지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노사법치 확립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고용세습 등 불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 근면 등 위법한 노사관계 인식전환,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손실일수, 분규지속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근로시간 개편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디지털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도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우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대표자급, 부대표자급, 실무자급 등 다층적으로 만남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부대표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대표자급이 매주 보기로 했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 의제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절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그동안 노사정이 강조해 온 논의 주제를 보면 노동계는 산업전환, 정년연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외 노무제공자 보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심이 많다. 또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제, 산업안전 예방과 보상의 효율성 등에,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는 '65세 법적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통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정년연장도 계속고용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연장은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다.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력 손실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숙련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 고용 단절에 따른 생계 문제도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나 은퇴시기인 50~64세 고용률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43%에 달한다. 베이비붐세대가 워낙 많아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단절은 곧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계속고용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숙제는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이다. 또 KDI 연구에 보면 단순한 법정 정년연장은 이중구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등이다. 또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일본식 업무위탁 방식의 경우 위장도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전환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계의 반대로 노사정 대화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기여와 보상이 따로 놀지 않는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 경직이라는 말은 시체에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노동 규제가 더 심해져 더 경직돼 버렸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며, 일하지 않는데도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담보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노사정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사가 원하는 모든 의제를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숙의·논의·공론화를 통해 협의·협치 해나가야 한다. 경사노위의 핵심 역할은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큰 숙제다. 이중구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법은

▲지금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외부 노동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기업의 영향이 크다. 내부 노동시장으로 뽑느냐 외부 노동시장으로 가느냐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관계이고 노동 법제다. 노동 법제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그 노동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도급 아닌가

▲그렇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한 관계이고 국가간, 기업간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 관계는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외부노동시장만 팽창하고 있다. 한번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직업훈련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책들 대부분은 1차 또는 내부노동시장을 향하고 있다. 노동자 86%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외부노동시장이다. 

-외부노동시장의 팽창에 따른 약자보호는 중요한데

▲약자보호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 노동시장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노사정이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와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으나 법제와 관행이 변화가 너무 더뎌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 4.0 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4.0 플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독일이 제시한 '노동 4.0' 모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정의 모든 조직이 대화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만든 플랜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사정이 소규모 이익들을 다 버리고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이다. 독일은 최근 '노동 4.0 백서'를 만들었는데, 백서에 보면 디지털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경사노위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관련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들을수록 예기치 않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정과 관리능력이 미약하고 영세한 곳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구가 늘지 않고 성장이 멈춰 그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노사와 함께 여러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거부권 행사와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노총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1노조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감안할 때 향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누적되온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노동계도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 가급적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노사정 부대표단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괜찮았다. 왜냐면 한국노총도 산업 전환 문제라든지 정년 문제도 있고 타임오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경총도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노사정 간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서로 예민하게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부대표자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조율하기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표자들끼리 매주에 한 번씩 만나 의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표자급은 경사노위에서 제가 맡고,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이, 한국노총에서 류기섭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부대표자급에서 의제 정리가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2월에 발족한 노사관계자문단과 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쟁점이 많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해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민감한 문제들을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신중해지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도 생겼다. 9월에 발족한 계속고용연구회는 연말에 논의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노사와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런 에쓰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을 통해 동서고금에서 흥망성쇠한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층과 그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강조하던 것도 공동체 자유주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구현되기 어렵다. 우리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이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있는 건데,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 가져간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노사가 상호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일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1969년 경남 진해 출생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IRPM) 석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2.10~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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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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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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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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