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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라앉는 지구촌 부동산 ① 앞으로 10년 재미 못 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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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거래 2010년 이후 최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종료
주요국 곳곳 거래 절벽 악화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3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앞으로 10년간 미국 주택 매입으로 쏠쏠한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파르게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주춤하는 상황에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고금리의 주택시장 충격이 미국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까지 주요국 곳곳에서 포착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3월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저금리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데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꺼리면서 거래가 마비된 상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10월 기존 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 379만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4.6%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거래 규모는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전국 기존 주택의 중간값은 39만1800달러로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했다.

주요국 지난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폭과 현재 금리 [자료=블룸버그]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경우 집값 하락이 제한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영국 재무부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의 임대 목적 부동산 매입(BTL, buy-to-let)에 동원된 모기지 대출금의 연체율이 2.5%에 달했다.

영국 BTL 모기지 연체자 급증 [자료=블룸버그]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자 수가 2023년 1분기 이후 최근까지 수직 상승, 1만2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연체율이 날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 사이 주요국의 대표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460bp(1bp=0.01%포인트) 뛰었고, 뉴질랜드의 1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가 437bp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2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69bp 뛰었고, 호주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301bp 상승했다. 이 밖에 캐나다 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와 홍콩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각각 225bp와 186bp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앞으로 전개된 상황이 상이하겠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 한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금리 피크'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미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다.

브라질과 페루를 포함한 남미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월가는 연준의 피벗(pivot, 정책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10년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가 22년래 최고치인 5.25~5.550%까지 오르면서 최근 7.4%까지 뛰었다.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현 수준에서 상당폭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지만 2021년 초 수치인 2.65%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역시 앞으로 10년간 2021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모기지 금리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화와 중국의 대형 건설사 디폴트 및 경기 하강 기류 등 대형 악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주택 수요를 꺾어 놓는 한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채와 집값 하락이 맞물려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지속된 모기지 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금리가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출을 받는 것과 과거 장기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주택 구매력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뛴 데다 집값 역시 최근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린 탓이다.

시장 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중간 소득에서 평균 수준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2024년 주택 시장을 크게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거래가 1990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얘기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집값 하락이 압박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벤자민 카이스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주택 시장은 빙하기의 초기에 진입했다"며 "빙하기가 종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하순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의 상단은 8%를 찍었다. 이는 25년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40만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상환액 부담이 1100달러 가량 늘어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지 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국 모기지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주택 가격은 폭락으로 치닫기보다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 때문에 실물경기와 고용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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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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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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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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