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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라앉는 지구촌 부동산 ② '아파트 불패' 옛말, 빙하기 길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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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파트 수익률 채권 하회
대출 연체자들 매물 쏟아내
앞으로 10년 집값 조정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3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후 부동산 투자 열기에 따른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급증이 주요국 곳곳에 극심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됐을 때 마지막까지 청정국으로 남았던 뉴질랜드는 2021년 30%에 달하는 집값 폭등을 연출했다.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대출금 가운데 약 25%가 2021년에 집행됐고, 대출자의 20% 가량이 생애 첫 주택 매입자들이었다.

중앙은행(RBNZ)은 202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5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뉴질랜드의 주택 담보 대출이 일반적으로 3년 이하 고정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모기지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토론토 아파트와 캐나다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추이 [자료=BMO 이코노믹스]

중앙은행은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23년 재융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출자들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비용의 비중이 2021년 9%에서 2024년 20%까지 뛸 전망이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가계의 숨통을 조일 뿐 아니라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투자 가치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뱅크오브몬트리올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대도시인 토론토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과 그 밖에 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기대 수익률이 3.9%에 그친다.

캐나다 국채를 매입할 때 5%에 가까운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도시 아파트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0여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전세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이 재산을 크고 빠르게 늘리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까지 캐나다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주택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했다. 다양한 자산 가운데 주택이나 아파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장기화 기조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꺾어 놓았고, 팬데믹 사태 이전과 같은 '단맛'을 다시 맛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뱅크오브몬트리올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20년과 같은 집값 상승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금리 상승 사이클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부동산 자산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유럽 주요국에서도 지난 십 수 년간 선분양 제도가 건설 업계에 돈줄을 제공했는데 주택 매입 심리가 냉각되면서 건설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사례도 꼬리를 물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독일의 신규 건축 허가가 27% 급감했고, 프랑스 역시 1~7월 사이 28% 떨어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업계 불황을 겪고 있다.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영국도 살얼음판이다. 100만명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2023년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기 때문. 가뜩이나 공포스러운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KPMG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25% 가량이 주택을 팔고 집값이 싼 곳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런던의 주거용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캐런 그레고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세 배 이상 뛰었다"며 "건물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 주택 시장 [사진=블룸버그]

모기지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다 급기야 아기를 기르는 젊은 부부를 밀린 월세 때문에 강제 퇴거 조치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홍콩의 경우 미국 달러화와 페그된 통화 정책 때문에 2022년 3월 이후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뉴질랜드 주택 시장 [사진=블룸버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홍콩의 모기지 금리는 2022년 초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주택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노른자위 지역의 기존 주택 가격이 6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

집값 하락에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자 건설업계는 대대적인 할인 분양에 나섰다. 현지 언론 싱 타오에 따르면 홍콩 최대 건설사인 순흥카이 그룹은 요호 웨스트에 건축한 아파트를 평방 피트 당 1만888홍콩달러(1397달러)에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6년래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홍콩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에 나서는 등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상당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홍콩의 주택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가뜩이나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모기지 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뛰자 이자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구촌의 주택 시장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거의 저금리 기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팬데믹 사태 이후 주택 시장 버블이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집값 반등의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지 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년간 전세계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을 앞세워 돈잔치를 벌였다"며 "앞으로 10년간은 대대적인 조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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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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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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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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