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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라앉는 지구촌 부동산 ② '아파트 불패' 옛말, 빙하기 길게 간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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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파트 수익률 채권 하회
대출 연체자들 매물 쏟아내
앞으로 10년 집값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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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후 부동산 투자 열기에 따른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급증이 주요국 곳곳에 극심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됐을 때 마지막까지 청정국으로 남았던 뉴질랜드는 2021년 30%에 달하는 집값 폭등을 연출했다.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대출금 가운데 약 25%가 2021년에 집행됐고, 대출자의 20% 가량이 생애 첫 주택 매입자들이었다.

중앙은행(RBNZ)은 202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5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뉴질랜드의 주택 담보 대출이 일반적으로 3년 이하 고정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모기지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토론토 아파트와 캐나다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추이 [자료=BMO 이코노믹스]

중앙은행은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23년 재융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출자들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비용의 비중이 2021년 9%에서 2024년 20%까지 뛸 전망이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가계의 숨통을 조일 뿐 아니라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투자 가치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뱅크오브몬트리올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대도시인 토론토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과 그 밖에 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기대 수익률이 3.9%에 그친다.

캐나다 국채를 매입할 때 5%에 가까운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도시 아파트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0여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전세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이 재산을 크고 빠르게 늘리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까지 캐나다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주택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했다. 다양한 자산 가운데 주택이나 아파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장기화 기조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꺾어 놓았고, 팬데믹 사태 이전과 같은 '단맛'을 다시 맛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뱅크오브몬트리올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20년과 같은 집값 상승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금리 상승 사이클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부동산 자산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유럽 주요국에서도 지난 십 수 년간 선분양 제도가 건설 업계에 돈줄을 제공했는데 주택 매입 심리가 냉각되면서 건설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사례도 꼬리를 물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독일의 신규 건축 허가가 27% 급감했고, 프랑스 역시 1~7월 사이 28% 떨어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업계 불황을 겪고 있다.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영국도 살얼음판이다. 100만명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2023년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기 때문. 가뜩이나 공포스러운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KPMG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25% 가량이 주택을 팔고 집값이 싼 곳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런던의 주거용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캐런 그레고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세 배 이상 뛰었다"며 "건물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 주택 시장 [사진=블룸버그]

모기지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다 급기야 아기를 기르는 젊은 부부를 밀린 월세 때문에 강제 퇴거 조치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홍콩의 경우 미국 달러화와 페그된 통화 정책 때문에 2022년 3월 이후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뉴질랜드 주택 시장 [사진=블룸버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홍콩의 모기지 금리는 2022년 초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주택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노른자위 지역의 기존 주택 가격이 6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

집값 하락에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자 건설업계는 대대적인 할인 분양에 나섰다. 현지 언론 싱 타오에 따르면 홍콩 최대 건설사인 순흥카이 그룹은 요호 웨스트에 건축한 아파트를 평방 피트 당 1만888홍콩달러(1397달러)에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6년래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홍콩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에 나서는 등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상당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홍콩의 주택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가뜩이나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모기지 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뛰자 이자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구촌의 주택 시장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거의 저금리 기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팬데믹 사태 이후 주택 시장 버블이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집값 반등의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지 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년간 전세계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을 앞세워 돈잔치를 벌였다"며 "앞으로 10년간은 대대적인 조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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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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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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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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