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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수석 전원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출범…"쇄신+정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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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부활...실장에 이관섭 승진 임명
경제수석 박춘섭·사회수석 장상윤
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시민사회 황상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정책실의 부활과 동시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체제를 구축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무거워진 대통령실 분위기를 쇄신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가진 참모들의 길을 열겠다는 포석이다. 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부활시키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부여했고,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내부 승진을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대통령실 내부 정비를 마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개각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 좌로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아래 좌로부터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사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2023.11.30 kimsh@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은 과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지사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 능력을 바탕으로 대국회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며 여야 협치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KBS 기자, 뉴욕 특파원, 9시 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해 국민에 매우 친숙한 분"이라며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으로 다년간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고 있는 정통 경제 관료"라며 "재정, 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 복지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획 조정 능력이 탁월해 교육, 복지, 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이관섭 정책실장은 취임 소견에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120개 과제가 잘 추진되고 내각과 당의 가교 역할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우선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오섭 정무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과 대통령실, 국회와 대통령실 간 소통에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변인으로서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만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언론인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브리핑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았다.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자부한다. 소통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으로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수석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사회 현안이 많다"며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다.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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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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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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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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