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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이 전문가 추천하면 서울~양평노선검증 거쳐 결정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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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 시간끌기 보단 노선대상 정할수 있도록 해줘야"
"실거주 의무 폐지, 실수요층 모두 죄악시해선 안돼"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 역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선검증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4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중단 철회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느 노선을 할지 대상이 정해져야 하는데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검증해도 좋으니까 노선의 수립 과정과 타당한 방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시간끌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끌고간다면 결국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평고속도로의 재개 지연이 정치적 공방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 "수요자 보호측면에서 법 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야당도 동의를 해줘 중간점을 찾았지만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선 전매차익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층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에 대해 모두 죄악시하는 건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포시 편입 등 '메가 서울'이 국토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 자체가 정밀성을 갖고 있지 않아 국토부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반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밀하고 책임성 있는 논의가 국가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부산 엑스포(EXPO) 유치 실패로 인한 가덕도신공항 추진 영향에 대해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이나 부산북항 추진은 엑스포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서 부울경 동남권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국가가 계획한 약속은 일관되게 가야한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재직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들의 사연이 안타까웠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지원방안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마지막 남은 쟁점이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라는 건데, 마음이 아프지만 민간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사기 피해를 국가 직접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대한민국의 여러 권리보호장치를 뛰어 넘지 않는 원칙하에서 도울 방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구체적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껐다. 그는 "보수의 통합과 중도 확장은 제가 늘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험지출마에 대해선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 집어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해석해 달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국정은 1분의 공백도 있으면 안된다"며 "책임자로서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소통을 잘하고 남아 있는 일에 대해선 완수한다는 그런 자세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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