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제시 인구정책, 지역소멸 위기 대응 '모범답안'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06:56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06:56

실효성 높고 차별화된 인구성장 정책...타 지자체 롤모델 부상
다자녀가정 매칭 등 민관협력사업...지역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
관광형 및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대학생·청년 지원책 '큰 호응'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서 올 3/4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월별 출생아수도 6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면서 연간 합계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기록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가 청년인구 유출은 전국 자치단체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김제시가 인구증가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의 민선 8기 정성주 호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지역소멸을 염려하는 지자체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모범답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제시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은 물론 실효성 높은 시책으로 전체인구의 마지노선인 8만명선을 사수함은 물론 인구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김제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차별화된 인구성장 정책...타 지자체 롤모델·벤치마킹 잇따라

김제시는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워크숍에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18개 관심지역의 시․도 연구원 및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제시 김숙영 인구정책팀장은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김제, 시민곁에 든든한 인구정책' 주제로 차별화된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김제시는 임실군의회 정책연구회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지로 방문하는 등 타지자체의 인구정책 롤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직원들에게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김제시 직원들은 정주여건개선, 청년인구유입. 생활인구확대 등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정성주 김제시장과 기념촬영했다.[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지역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은 지역사회 공헌과 저출산 극복에 뜻이 있는 업체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다자녀 가정에 매월 10만원 정도 1:1 매칭 후원을 해주는 김제시의 저출산 대책 민·관협력사업이다.

올해 참여한 기업은 ▲연이랑수련연꽃농장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농업회사법인 농산 ▲서주 ▲참고을 ▲금란산업개발 ▲금성상공 ▲삼흥산업 ▲삼흥에코그린 ▲웅진기계 ▲신포우리식품 ▲엄지식품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 등 13개 업체로 1년간 매칭된 다자녀가정에 정기 후원하고 있다.

◆노을 피크닉·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생활인구 확대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올해 '김제 노을피크닉'과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23일 김제 벽골제 쌍룡 광장 일원에서 김제의 광활한 지평선 노을을 테마로 노을 피크닉 행사를 개최해 소도시 지역 농촌살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행사는 토크콘서트, 클래식 공연, 노을 버스킹, 정원영화관 등과 더불어 비누만들기, 디퓨저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참여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대부분이 김제지역 외 서울, 경기 등의 타지역에서 온 관람객으로 이번행사를 통해 벽골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김장김치 체험, 문화행사, 간식부스 등으로 구성해 지난달 28일 진행됐다.

사전 신청을 마친 재경김제향우회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벽골제에 모여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재경김제향우회 회원 50여명은 체험한 김장김치 50통을 관내 다자녀가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들 행사에 참여한 소위 '생활인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

노을 피크닉 장면[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고향올래(GO鄕ALL來)...로컬유학 '체류형 생활인구' 인프라 조성

김제시는 지난 8월 행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사업 공모에 고향올래(GO鄕ALL來)가 선정돼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실현하게 됐다.

로컬유학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문화, 자연․생태학습,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등을 체험하기 위해 로컬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한다.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은 로컬유학생과 그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게 거주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등 생애주기별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성덕면을 로컬유학 최적 장소로 선정했다.

김제시는 10억원을 들여 유휴시설인 남포들녘마을 정보센터와 남포들녘관을 리모델링해 로컬유학생과 그 가족이 생활할 가족형 숙소 4개소, 한옥형 숙소 2개소와 식당, 교육장 등을 조성한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김제'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김제시는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 가구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은 타지역에서의 생활비 부담 경감은 물론 '김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대학 졸업후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되갚고 있다.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직장인 힐링LIFE-퇴근후 설렘' 운영

김제시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취미클래스 직장인 힐링LIFE-퇴근후 설렘 프로그램을 지난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시행, 청년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소재 직장을 다니는 22세에서 45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개신청을 받아 94명을 선정했다.

청년들이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베이킹, 양식요리, 푸드테라피, 가죽공예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제공했다는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교육 장면[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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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