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기현, 인요한 만나 갈등 봉합했지만…혁신위 조기해체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8:38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8:38

15분 회동…"혁신위, 총선 승리 도움 될 것 확신"
혁신위, 7일 회의…"11일 당 최고위 종합보고 예정"
전문가 "혁신위 조기해체 어려울 것…당 위기 빠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제기됐던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초 오는 24일까지 임기였던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인 위원장과 15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 회동 이후 김 대표는 직접 인 위원장을 배웅했으며, 인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정해용 혁신위원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이 나눴던 대화를 전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다만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공관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공감한다"라면서도 "저희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라고 말했다. 즉 인 위원장이 제안한 공관위원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지켜봐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만큼 스탭 바이 스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의 의지가 확인됐다"라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언론에 비춰진 오해들 좀 불식하고, 내일 회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혁신위원은 '사실상 7일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봐야 한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6일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마무리하고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해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묻자 "그동안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종합 보고를 할 것"이라며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구해 동의하시면 월요일(11일) 최고위에 종합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최근 당 혁신위는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 인사) 핵심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하는 안을 6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지난 4일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특히 6호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후속 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당초 혁신위의 취지와 다르다고 밝히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표면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정가에서는 조기 해체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 4역(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지면서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다만 반대의 시각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김기현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혁신위를 좌지우지 한다는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기에 위험 부담이 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밟는다면, 결국 내 요구를 안 들어줬으니 당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혁신위 임기인) 24일을 딱 채우는 건 모르겠지만, 20일 넘어서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또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같은 경우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만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기현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