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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거론하자…"이 상황에서 뜬금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4:55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제시카법 국회에 떠넘기느냐"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면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총선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장관은 이 논의가 앞장서면 시작도 못 한다며 뒤로 빼자고 한다"며 "입법예고가 지난 5일 끝났고 50~60일은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만일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법무부가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의 최대 논란은 어디에 설치하느냐인데 그 부분을 국회에 떠넘기고 마는 거냐"며 "전국 26개 보호감호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분명한 건지 여전히 검토 대상인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1년 넘게 저희가 준비한 답을 드렸고, 그 답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떠넘기느냐는 말은 안 맞는 말 같다"며 "출입국이민관리청 입법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으나 거주시설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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