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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안 팔리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 '한숨'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40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1년 끌다 폐기될 위기
법 적용 대상자 4만 여명 대혼란, 분양권 거래도 막혀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 '이중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당장 도래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데다 단기간에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를 피해 전세를 놓으려던 수분양자들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이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위기..."당장 어떻게 입주하나"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한 수분양자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 계획을 미루고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녀 전학, 분양 아파트의 잔금지연 이자 등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대책을 믿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당장 바빠지게 됐다. 서울 도심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 주변은 병원, 학원시설,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학, 학원 등을 이유로 실입주를 포기하려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분양단지의 잔금을 마련하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집주인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실상 분양권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추가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자수요 증가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입주 직후부터 들어가 2년을 살아야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시점에 살고 있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들어가야한다. 벌금을 피하려면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또 통학이나 통근 편의를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려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데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기로 했다.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대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실입주 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의 입주가 2025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규제 대상이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5년부터 잇달아 이뤄진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는 2025년 1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는 2025년 3월,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1045가구)는 2024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안요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4000건에 육박했으나 10월에는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는 1000건대로 추락해,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에 치닫자 지난 1월(1412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4700가구 규모의 일반분양 분양권 거래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주택거래 한파가 극심해 기존 집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난감함을 표시하는 수분양자가 상당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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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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