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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공모사업 44건 선정 국·도비 669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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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경남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42건을 수상하고, 44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66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중앙부처, 경남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 8월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12.11

먼저,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국무총리상), 2023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장관상), 2023 지역문화대상 대상(장관상), 2023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최우수(장관상), 202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우수(처장상),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장관상) 등 20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400만 원의 시상금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안전분야 기관장 관심도 ▲재난관리기금 실적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 ▲재난 대비 훈련 분야 등 재난관리 각 단계별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남 도내 시군구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데이터분석활용 공모전'에서는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및 교통편의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126만명의 방문객이 찾았던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지역문화대상'에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해 글로컬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4년 연속 수상으로 꾸준한 시정발전도 이루어냈다.

경남도 평가에서도 2023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종합 1위), 2023년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 2023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2023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등 12개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시상금과 4억 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그 중 경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22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 모두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상남도 시부 전체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진주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23 지방자치복지대상, 2023 경남관광박람회 홍보관 우수상,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 지방행정(기초자치단체) 대상, 2023 대한민국 쌀브랜드 대상, 2023 한국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 등 시정 전반에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10건을 수상했다.

시는 진주 K-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글로벌 도시 마케팅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마케팅학회에서 수여하는 '2023년 한국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을 전국 자치단체 도시 최초로 수상했다.

국내 최고 브랜드 대상인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 7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무장애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과 함께 '인권도시 사각벨트'를 완성했다.

시는 올해 총 44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669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농촌협약 사업(371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182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8억원) ▲야간관광 특화도시(14억원)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10억원)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이 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만나, 도농복합도시 진주시의 도농 상생을 위한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문산읍과 금산면을 비롯한 7개 읍·면 생활권이 2023년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일반성면 신촌지구, 이반성면 대동지구, 대곡면 대곡지구에 이어 금곡면 성산지구가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2026년까지 노후주택 정비, 배수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안전 대비시설 확충 등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밤이 아름다운 진주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경상권에서 유일하게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진주성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빛과 영상으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진주의 제2 혁신도시가 될 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 선정됨으로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항공국가산단 기업유치에 대비해 부족한 주거시설 특히 청년주택과 공공·업무시설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공모에도 선정되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실었다.

조규일 시장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남은 평가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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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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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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