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고향사랑기부' 해보니…10만원이하 전액 공제·답례품은 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 1년 눈앞…연말정산 마감 앞두고 기부확산 기대

[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 1년묵은 숙제를 한 기분이다. 꼭 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일을 달력 한장을 남기고서야 마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리움이거나 온기일게다. 특히 어릴 적 고향의 추억이 남아있는 베이비부머에겐 조금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아련한 향수는 물론 현 시점에서의 은퇴세대이자 한번쯤은 귀향을 그려본 잠재적 귀촌귀어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미룰수는 없다고 작정하고 대형포털사이트에 들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했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 맨위에 노출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기부하기, 답례품, 기부하기안내, 기금사업 등의 코너가 보인다.

기부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디지털, 온라인, 인증, 회원가입 등 막연한 두려움과 마주하며 카카오톡인증을 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쳐 기부하기 창에서 기부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가능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기부액수를 적고 답례품 받음을 지정했다. 

# 보은군을 선택했다. 여덟살쯤 도청소재지로 이사를 나왔으니 말그대로 본적지다. 당시 국민학교 시절 방학때면 고향 친척집에 가서 며칠을 보냈던 추억이 아련하긴 하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마을 형들이 반도를 대고 있으면 첨벙거리며 물고기를 몰았고, 코흘리개 아이들끼리 다방구를하고 땅따먹기를 했다. 겨울이면 사촌형이 엽총으로 꿩을 잡는 모습을 부러워했다. 산토끼를 잡겠다고 눈덥힌 산에 떼를 지어 올라가기도 했다.

그때의 보은군은 속리산이 컸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법주사, 정이품송, 말티재 그리고 보은대추 정도였다. 지금도 보은은 여전히 속리산일까. 답례품은 풍성했다. 30개 품목이 2023년의 보은을 보여준다. 몇개는 이미 품절이고 5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추와 속리산은 강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부를 세액공제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다. 여기에 30%인 3만원 상당을 포인트로 더 받는다. 대추도 살수 있고 참기름·들기름도 살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 16.5%인 14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의 30%인 30만원 상당을 포인트로 지급 받는다.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의날 전남도 홍보관) [사진=전라남도] 2023.12.11 ej7648@newspim.com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눈앞…전략적 홍보·답례품 발굴 필요

고향을 떠올리며 기분좋은 기부를 하고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고 고향의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12월 말이면 시행 1년이 된다. 시행 1년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떨까.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전남도는 전략적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유명 연예인 등과 함께 '고향사랑 응원 릴레이'를 진행했고 고흥군, 곡성군은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례군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수영구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상호 홍보를 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랜딩 페이지를 제작했다. 강진군은 직원들이 플래시몹을 제작해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목포시·나주시․무안군·신안군은 함께 나주 혁신도시, 남악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홍보를 했고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서 공동이벤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남도는 홍보 활동과 함께 답례품의 효과를 강조했다. 청정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연고가 없지만 전남의 질 좋은 쌀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했다"는 한 기부자의 말을 전했다.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장성군의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 진도군의 '진도북놀이 체험' 등 이색 체험형 답례품도 눈길을 끈다.

지역특산품 중심의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를 유인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2월 현재 전남의 답례품 시장 규모는 30억원을 넘어섰다.

◆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연말정산 효과' 기대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수 없듯이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고향사랑기부모금액은 198억7000만원으로 16만9310명이 참여했다.

일부 지자체가 자료를 미공개했고 40일 전까지의 데이터이지만 참여자와 금액이 기대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의 소통 확대, 기부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출발은 미미했다. 도입 당시 기부금액이 86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조3024억원으로 100배 넘게 증가하며 연간 모금액 1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와 관련된 총무성, 도쿄도 미나토구, 게이오대학 등의 자료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세안내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바꿔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고지서 뒷면에 고향사랑기부 원스톱 모바일 QR 납부 코드를 적용한 결과 기부액이 크게 늘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안내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 인원이 80%, 금액 기준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좋은 제도, 의미있는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반응이 나온다는 사례이다. 공제도 받고 고향애도 누리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감어린 고향의 특산품 등 일석사조의 효용이 알려지면 기부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연말정산 마감을 20여일 앞두고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만 사용되게 돼있다.

uma8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