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 국토 3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15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무회의 의결
우수 자연 총량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감소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 우선 복원대상 선정
그린 ODA 확대…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경쟁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전국의 생태계 훼손 지역 중 우선 복원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훼손 생태계 집중 복원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했다.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자료=환경부] 2023.12.12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간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 정비…숲·수공간 도시 내 확대

또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선정된 '문경 돌리네습지'.[사진=경북도]2023.09.05 nulcheon@newspim.com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 생물다양성 가치 확대…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유도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녹색매장 확대,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 등)도 강화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2 jsh@newspim.com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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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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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