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오송 사태' 막는다…환경부, 내년 2조 투입해 홍수 방어시설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2:00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홍수 우려 높은 지방하천 국가가 관리
극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체계 마련
AI 홍수특보 발령지점 75→223곳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북 A시에 사는 B씨의 농경지는 국가하천인 C강의 지류 주변에 있어 잦은 침수피해를 겪었다. 많은 비로 인해 본류인 C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방하천인 지류의 물이 배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A시에 농경지 주변 지류의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하천정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비를 시행함에 따라 B씨의 농경지 주변 지류의 제방이 보강됐다. 이후 많은 비로 본류인 C강의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 D군 공무원 E과장은 올해 재난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됐다. 하천범람, 도시침수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환경부가 지자체 부단체장 등 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수기 중 하천 관리 방안,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한 선제적 대비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E과장은 해당 교육에 참여해 하천 관리 및 홍보 대응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다른 도의 기초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10.13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2027년 국가하천 구간 4300km로 확대…환경부 직접 관리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 승격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킬로미터(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에 나선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에 나선다.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뉴스핌 DB] 순창군 저수지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 지원을 위해 내년 중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상 모형 물관리 시스템은 가상공간에서 3차원으로 모의 상황을 재현하고, 나타난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AI 활용 홍수특보 확대

홍수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 

우선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자료=환경부] 2023.10.13 jsh@newspim.com

또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7월부터 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 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 구축('25년→'24년)한다.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 관리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로써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해 홍수피해를 막는다.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