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 불안 고조...정부·여당 혼선에 속타는 개미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08:38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08:38

추경호 부총리 "구체적 검토하지 않아"
권성동 "양도세 기준 완화해야" 재차 촉구
증권가 "양도세 실망 매물 대응 전략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 혼선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까지는 보름 남짓 남았다. 수조원에 달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같이 기습 발표를 할 것이란 추측성 기대도 있다.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미투자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27일이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식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마지막 거래일(29일) 직전 2영업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단 2주일이 남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완화 관련 엇박자를 내면서 대주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지속 흘러나오며, 최근에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구체적인 기준도 언급되는 등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는 친윤 핵심 의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측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yooksa@newspim.com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으로, 왜 이렇게 지체돼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양도세 기준 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상향이 무산될 경우 단 기간에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내 충격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연말이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주식 물량이 대거 나왔다. 지난해와 2021년 12월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각각 2조2429억원, 8조5398억이었다. 이중 대주주 확정일 전날에는 각각 1조5000억원, 3조903억원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단기간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같은 '기습' 발표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지난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루면서 양도세 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개인투자자 표심,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 등을 고려할때 양도세 완화라는 결단을 내리기 충분한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0억원으로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처럼 기습 발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 실망 매물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추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2차전지, 로봇, 엔터 등 연중 개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