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저울질'…총선 앞두고 '개미 달래기' 고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0:54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100억 상향 고민
현 기준 야당과 협의한 만큼 추후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액 투자자인 '개미' 달래기의 속편인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정부와 여당이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양도세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에 개인투자자들 역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순위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3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 해마다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향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또는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피DB]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행령만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여당에서는 사실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반기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로 개미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았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역시 개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겉으론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로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연말에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개미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부자감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법인세 완화 등이 추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궤도에 주식 양도세 완화도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올해 도입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연기하면서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 양도세 완화를 통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며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지만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지난해 야당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부총리 역시 야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