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 7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현역 의원 수사 조만간 본격화
조국·임종석 총선 출마 가능성↑…검찰은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부분 수사를 일단락하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돼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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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 宋, 돈봉투 제공 및 뇌물 포함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제공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3월30일, 4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본인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이 부정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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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pangbin@newspim.com |
◆ 法, '울산시장 선거개입'서 조국·임종석 여러 차례 언급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임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그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2018년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상 자리를 제안하자 그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 전 대표는 반윤(反尹)연대를 결성하는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검찰은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