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진실게임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51

언론은 은행권 가계대출 8개월째 증가 분석
당국은 주담대 증가세 둔화 반박...정책자금 위주 증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언론 보도와 금융당국 발표 간 엇박자가 잦다. 같은 사안을 두고 관점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당국의 11월 가계대출 추이 발표 이후,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11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달(6조2000억원) 증가폭 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위주의 기타대출이 3조원 감소한데 기인하며, 은행권 주담대는 5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했다.

언론에서 8개월째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 보도한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8~9월 보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조8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했던 은행권 주담대는 8월과 9월 각각 7조원, 6조1000억원씩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담대 증가세 둔화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가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떤 '오해의 소지'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상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주담대 규모는 여전히 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확대 요인이 많다는 데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의 '긴축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세가 예상된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도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한 달 만에 4%대에서 3%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11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0.03%포인트(p) 올랐지만, 점차 우하향이 예상된다. 전달(0.15%p↑) 보다 인상폭이 줄었고, 코픽스의 특성상 금리인하 효과가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경계하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를 떠올리게 한다. 주담대 증가세 확대 주범으로 꼽힌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해서 은행을 탓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로남불이란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50년 만기 주담대)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로 운영되면서 다주택자, 60세 이상의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에게도 판매되고 있었다.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다. 가계대출이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을 서로 떠넘기는데 쏟을 시간은 없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